목차
동향 10-23 1
요약 1
1. 이탈리아, 피지배외국회사의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 발표 1
가. 사업활동 요건(Active Business Test) 2
나. 조세피난처 요건(Localization test) 2
2. 포르투갈 예산안 의회 제출 2
가. 법인세 분야 3
나. 개인소득세 분야 4
다. 부가가치세 분야 4
3. 헝가리 의회 위기세제 승인 4
가. 특별세 도입 4
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단일세율 도입 5
4.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특례조치 폐지 5
동향 10-24 6
요약 6
1. 네덜란드의 외국 혼성체에 대한 과세요건 6
가. 일반원칙 7
나. 외국 혼성체의 범위(Scope) 7
다. 외국 혼성체의 분류 7
라. 분류의 효과 8
마. 분류를 위한 지원 8
2. 호주의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세제의 조화 8
3.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9
동향 10-25 10
요약 10
1. 영국 국세청의 사업계획(HMRC business plan) 10
2. 독일 하원, 은행세 도입안 등 승인 11
가. 은행세(Bank tax) 도입안 11
나. 재정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11
3. 오스트리아 상원, 2011-2014 보충 예산법 승인 12
가. 법인세 분야 12
나. 개인소득세 분야 13
다. 기타 분야 13
4. 그리스 추가 긴축재정 계획 13
동향 10-23 5
[표 1] 헝가리의 특별세(Special taxes) 세율 5
[표 2] 헝가리의 법인세율 5
동향 10-25 14
[표 1] 그리스의 2010년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