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정부안 수정 및 추가 개정사항) 1
1.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 과세 전환 및 탄력세율 도입(소득법 §119의2ㆍ법인법 §93의2 삭제, 소득법 §156②ㆍ법인법 §98② 신설) 1
2.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소득법 부칙) 1
3. 세무검증제도 도입 보류(소득법 §70ㆍ§81, 국기법 §81의6, 세무사법 §2, 조특법 §122의3) 2
법인세법 2
1. 재외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법 §24②) 2
조세특례제한법 2
1.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차등화(조특법 §26) 2
2.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몰 종료(조특법 §112) 2
3.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연장(조특법 §111의3) 3
4. 바이오디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 대상 확대(조특법 §111) 3
5.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3
6.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조특법 §94) 3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 합리화(조특법 §25의2) 3
8. 6개시범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21의17) 4
9.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조특법 §6~7) 4
10. 지방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확대(조특법 §74) 4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지원대상 지출용도 확대(조특법 §8의3) 4
12.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기간 연장(조특법 §101) 5
13. 비인기종목 운동팀 창단ㆍ운영기업 세제지원제도 신설(조특법 §104조의22) 5
1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기간 확대(조특법 §104의24) 5
15.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조특법 §30의3) 5
16.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 2년 연장(조특법 §16) 6
17. 벤처기업 주식 등에 재투자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15) 6
1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한도 설정(조특법 §133) 6
19.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 116, 118)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6
부가가치세법 6
1.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1년 유예(부가령 §30) 6
개별소비세법 7
1. 등유형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개소법 §1) 7
2. 외국군인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기한 신설(개소법 §19의3)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7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법 §31의2, §34, §35, §36)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7
1. 상속ㆍ증여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합리화(기본법 §47의2, 3) 7
2. 조세 불복절차에서 대리권 범위 확대(기본법 §59) 8
3. 공매공고 등기 제도 도입(징수법 §67의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