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향 10-21 1
요약 1
1. 미국 소기업 일자리법(Small Business Jobs Act of 2010) 1
가. 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1
나. 소기업의 자본지출 공제한도 확장 2
다. 50%의 보너스 감가상각 2
라.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에 대한 공제 2
마. 핸드폰 공제제도에 대한 단순화 2
바. 창업비용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 증가 2
사. 일반사업 세액공제 5년 이월공제 2
아. 세무신고에 대한 가산금 개정 3
2. 스페인 정부 2011 예산안 확정 3
가. 개인소득세 분야 3
나. 법인세 분야 3
다. 기타 간접세 분야 4
3. 아이슬란드 2011 예산안 의회 제출 4
동향 10-22 5
요약 5
1. 일본의 담배소비세 40% 인상 5
2. 프랑스 각료회의의 2011년 재정법 채택 6
가. 법인세 7
나. 소득세 7
다. 부가가치세 8
3. 기타 유럽국가 8
가. 영국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등 8
나. 아일랜드 부가가치세율 인상계획 9
다. 폴란드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 등 9
[표 1] 개정 전ㆍ후의 비교 5
[표 2] 우리나라의 담배세율 6
[표 3] 2009년 소득세율 7
[표 4]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1) 8
[표 5] 영국의 사회보장기여금 세율(Class 4) 8
[표 6]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세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