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8
Ⅱ. 국회의 예산 심의 11
1. 개관 11
2. 예산심의와 의회 14
Ⅲ. 미국 의회예산처와 의회의 관계 19
1. 미국 의회예산처의 기능과 역할 19
2. 미국 의회예산처와 의회의 관계 23
Ⅳ.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심의 31
1. 국회예산정책처의 현황 및 기능 31
2. 국회예산정책처 설립과 국회의 예산심의 39
Ⅴ. 결론 56
참고문헌 59
[부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심의(2005-2011예산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활용한 빈도(속기록 발췌) 61
[표1] 정부의 예산안 편성절차 11
[표2]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 13
[표3] Panel of Economic Advisers 24
[표4] 미국의 예산일정 25
[표5] 국회예산정책처 인력현황 34
[표6] 2004 - 2010년 발간물 추이 35
[표7] 미국 의회예산처 2000 - 2009년 발간물 추이 36
[표8] 18대 국회(2008-2011년) 정당별 조사 분석 요구 추이 37
[표9] 2004 - 2010년 실국별 조사 분석 회답 추이 38
[표10]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 추계 접수 및 회신 건수 44
[표11] 의원발의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서 비율 46
[표1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국회 예산정책처 활용 횟수 47
[표13] 일반회계 국회 수정 추이 : 1982 - 2010년 48
[표14] 예산안 특별회계 국회 수정 추이 : 1965 - 2010년 51
[표15] 1982-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수 52
[표16] 예산안 본회의 통과 시점의 연도별 추이 54
[도표1]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15
[도표2] CBO 직제와 조직도 21
[도표3] 미국 의회예산정책처의 분석 시간표(Timeline for Analyses) 26
[도표4] 국회예산정책처 조직도 33
[도표5] 2004 - 2010년 발간물 추이 36
[도표6] 미국 의회예산처 2000 - 2009년 발간물 추이 37
[도표7] 18대 국회(2008-2011년) 정당별 조사 분석 요구 추이 38
[도표8] 2004 - 2010년 실국별 조사 분석 회답 추이 43
[도표9] 일반회계 국회 수정 추이 : 1982 - 2010년 (순수정액 규모) 49
[도표10] 일반회계 국회 수정 추이 : 1982 - 2010년 (수정비율) 50
[도표11] 특별회계 국회 수정 추이 : 1965 - 2010년 (총수정액 규모) 51
[도표12] 특별회계 국회 수정 추이 : 1965 - 2010년 (수정비율) 52
[도표13] 1982-201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수 53
[도표14] 예산안 본회의 통과 시점의 연도별 추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