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2장 지방재정의 실태 15
1. 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큰 격차 15
2.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부담의 과중 17
3. 저조한 자체사업 비중과 높은 지방비 부담 21
제3장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방안 23
1.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전망 및 사회복지비 결정요인 23
2. 국고보조금제도 26
3. 분권교부세제도 39
4. 지방교부세제도 49
제4장 요약 및 결론 53
참고문헌 97
[표 1] 재정력지표별 기초 통계 및 변이계수 16
[표 2] 자치단체 연도별 사회복지비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17
[표 3] 사회복지비 비중(일반+특별회계)(2010년) 18
[표 4] 사회복지예산 순계규모 및 비중(일반+특별회계)(2010년) 20
[표 5]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국고보조사업 현황(2011년) 20
[표 6] 자체사업 비중(일반+특별회계)(2010년) 22
[표 7]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추이(2006~2010년) 22
[표 8] 사회복지 관련 변수들의 추정 성장률 24
[표 9] 사회복지비 결정요인(기초자치단체) 25
[표 10]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 및 적용기준 29
[표 11]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의 보조율 및 사업비 규모 30
[표 12]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의 분포 32
[표 13] 각 사업별 중앙 및 지방,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부담률 34
[표 14] 분권교부세의 규모 40
[표 15]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소요액 및 충족 교부율 43
[표 16] 자치단체 유형별 기초수요액 대비 사회복지비 규모 및 비중 51
[부표 1] 평균보조율 70% 미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58
[부표 2]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63
[부표 3]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관련) 69
[부표 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 74
[부표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현황(2009년) 78
[부표 6] 기초노령연금 보조율에 따른 분포 79
[부표 7] 자치단체별 보조율 산정 결과 80
[부표 8] 사회복지 관련 경상적수요사업 86
[부표 9] 사회복지 관련 경상적수요 산정공식 87
[부표 10] 분권교부세에 대한 자치단체 견해 88
[부표 11] 기타 분권교부세 제도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89
[부표 12]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적용기준 90
[부표 13] 사회복지관련 측정항목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 91
[부표 14] 복지교부금 대상사업(예시) 92
[부표 15]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제8조의2 관련) 93
[부표 1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94
[부표 17]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공식 95
[그림 1]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비 추이 42
[그림 2] 각 변수의 성장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