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채의 증가와 부채해소 노력 : 민영화 등 공공부문 축소 2
1. 프랑스의 공기업 부채와 민영화 추진 2
2. 미국의 급격한 공기업 부채 증가 및 대응책 3
3. 캐나다의 민관합작투자 공기업(PPP Canada Inc.)의 설립과 부분민영화의 진행 4
4.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축소 및 통합 6
Ⅱ. 공공부문 확대 및 민영화 연기 7
1. 영국의 공기업 고용규모 증가 및 공기업 실의 인력 증원 7
2. 독일 철도(Deutsche Bahn)의 민영화연기 및 노사협력 9
3. 일본 우정 민영화 철회 10
4. 스웨덴의 민영화 연기 12
[표 1] 공기업의 부채액 2
[표 2] 주요 금융 공기업 총부채 변화 추이 3
[표 3] 영국의 고용규모 추이 8
[표 4] 금융공기업의 인력변동 9
[그림 1] 공기업의 부채 추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