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정감사 개요 10
1. 국정감사의 목적 12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2
3.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2
1.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14
2.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14
3.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15
4.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15
5. 국정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ㆍ제척 등 18
6. 국정감사 일반 절차도 19
7.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도 20
8.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의 의무와 거부 22
9. 국정감사의 진행방법 23
10.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 위촉 24
11. 증인ㆍ감정인 등의 선서 24
12. 증인ㆍ감정인 등의 보호 25
13.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27
14.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절차도 28
4. 국방위 국정감사 실시현황 29
5.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 31
Ⅱ. 국방부 소관 3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8
가. 2006년도 38
나. 2007년도 65
다. 2008년도 83
2. 주요질의 요지 103
가. 국방정책 103
나. 인사 복지 115
다. 전력자원관리 122
라. 국방개혁 128
마. 기획조정 128
Ⅲ. 합동참모본부 소관 13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32
가. 2006년도 132
나. 2007년도 132
다. 2008년도 139
2. 주요질의 요지 146
가. 작전 146
나. 전략기획 147
다. 정보 151
Ⅳ. 육군본부 소관 15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56
가. 2006년도 156
나. 2007년도 180
다. 2008년도 192
2. 주요질의 요지 203
가. 정보작전지원 203
나. 전력기획 207
다. 인사 212
라. 군수 216
마. 육군사관학교 218
Ⅴ. 해군본부 소관 22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22
가. 2006년도 222
나. 2007년도 237
다. 2008년도 247
2. 주요질의 요지 254
가. 전력기획 254
나. 정보작전지원 257
다. 군수 260
라. 인사 261
마. 해병대 263
바. 해군사관학교(’07년도) 264
Ⅵ. 공군본부 소관 26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68
가. 2006년도 268
나. 2007년도 278
다. 2008년도 287
2. 주요질의 요지 296
가. 전력기획 296
나. 정보작전 지원 299
다. 군수 302
라. 인사 304
마. 기타 307
Ⅶ.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소관 308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10
가. 2006년도 310
2. 주요질의 요지 320
가. 작전 320
나. 군수 320
다. 기타 321
Ⅷ.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소관 32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24
가. 2007년도 324
2. 주요질의 요지 329
가. 작전 329
나. 군수 329
다. 기타 330
Ⅸ.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소관 33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34
가. 2008년도 334
2. 주요질의 요지 340
가. 작전 340
나. 동원 341
다. 인사ㆍ복지 341
Ⅹ. 병무청 소관 34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46
가. 2006년도 346
나. 2007년도 362
다. 2008년도 372
2. 주요질의 요지 390
가. 병역자원 390
나. 입영동원 394
다. 사회복무 397
라. 기타 401
XI. 방위사업청 소관 40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06
가. 2006년도 406
나. 2007년도 429
다. 2008년도 439
2. 주요질의 요지 458
가. 획득정책 458
나. 방산정책 462
다. 사업관리 467
라. 계약관리 472
마. 기획정책 475
바. 기타 476
사. 국방기술품질원 479
XII. 국방과학연구소 소관 48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82
가. 2006년도 482
나. 2007년도 493
다. 2008년도 497
2. 주요질의 요지 498
가. 2006년도 498
나. 2007년도 501
다. 2008년도 502
XIII. 군인공제회 소관 50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06
가. 2006년도 506
2. 주요질의 요지 515
가. 2006년도 515
나. 2007년도 515
다. 2008년도 515
XIV.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ㆍ공공기관 소관 518
1. 주요질의 요지 520
가. 2006년도 520
나. 2007년도 522
다. 2008년도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