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정감사 개요 9
1. 국정감사의 목적 11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1
3.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1
1.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13
2.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13
3.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14
4.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14
5. 국정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ㆍ제척 등 17
6. 국정감사 일반 절차도 18
7.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도 19
8. 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의 의무와 거부 21
9. 국정감사의 진행방법 22
10. 사무보조자로서 외부전문가 위촉 23
11. 증인ㆍ감정인 등의 선서 23
12. 증인ㆍ감정인 등의 보호 24
13.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ㆍ제출 26
14. 정부 등의 처리결과보고절차도 27
4. 국방위 국정감사 실시현황 28
5.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 30
Ⅱ. 국방부 소관 3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7
가. 2007년도 37
나. 2008년도 54
다. 2009년도 73
2. 주요질의 요지 101
가. 국방정책 101
나. 인사 복지 114
다. 전력자원관리 122
Ⅲ. 합동참모본부 소관 13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33
가. 2007년도 133
나. 2008년도 140
다. 2009년도 147
2. 주요질의 요지 150
가. 작전 150
나. 전략기획 151
Ⅳ. 육군본부 소관 15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57
가. 2007년도 157
나. 2008년도 168
다. 2009년도 177
2. 주요질의 요지 184
가. 정보작전지원 184
나. 전력기획 187
다. 인사 190
라. 군수 195
마. 육군사관학교 197
Ⅴ. 해군본부 소관 19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01
가. 2007년도 201
나. 2008년도 211
다. 2009년도 218
2. 주요질의 요지 228
가. 전력기획 228
나. 정보작전지원 231
다. 군수 234
라. 인사 235
마. 해병대 238
바. 해군사관학교 239
Ⅵ. 공군본부 소관 24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43
가. 2007년도 243
나. 2008년도 252
다. 2009년도 261
2. 주요질의 요지 267
가. 전력기획 267
나. 정보작전 지원 271
다. 군수 273
라. 인사 275
마. 제2롯데월드 279
Ⅶ.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 소관 28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83
가. 2007년도 283
2. 주요질의 요지 288
가. 작전 288
나. 군수 288
다. 기타 289
Ⅷ. 육군 제2작전 사령부 소관 29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93
가. 2008년도 293
2. 주요질의 요지 299
가. 작전 299
나. 동원 300
다. 인사ㆍ복지 300
Ⅸ.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소관 303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05
가. 2009년도 305
2. 주요질의 요지 309
가. 정보작전 309
나. 인사복지 310
다. 군수 312
Ⅹ. 병무청 소관 31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17
가. 2007년도 317
나. 2008년도 326
다. 2009년도 343
2. 주요질의 요지 354
가. 병역자원 354
나. 입영동원 361
다. 사회복무 364
라. 군가산점 369
마. 병역비리 및 면탈관련 371
바. 기타 373
XI. 방위사업청 소관 37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77
가. 2007년도 377
나. 2008년도 387
다. 2009년도 404
2. 주요질의 요지 418
가. 획득정책 418
나. 방산정책 420
다. 사업관리 425
라. 계약관리 431
마. 기획정책 435
바. 기타 437
사. 국방기술품질원 439
XII. 국방과학연구소 소관 44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43
가. 2007년도 443
나. 2008년도 447
다. 2009년도 448
2. 주요질의 요지 453
가. 2007년도 453
나. 2008년도 453
다. 2009년도 454
XIII. 군인공제회 소관 459
1. 주요질의 요지 461
가. 2007년도 461
나. 2008년도 461
XIV.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ㆍ공공기관 소관 463
1. 주요질의 요지 465
가. 2007년도 465
나. 2008년도 466
다. 2009년도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