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1
2. 민주당 정부 출범의 전후 정치사적 의미 2
가.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의 실질적 종언 2
나. 정책 대결형 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3
다.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의 전환 계기 3
라. 보수 양당체제의 진전 3
3. 민주당 정권 하의 정국 및 대외관계 평가 4
가. 정국 불안정의 배경 4
(1) 하토야마 내각 4
(2) 간 내각 5
(3) 하토야마ㆍ간 내각 비교 6
나. 지지율 급락 요인 6
(1) 공약 불이행: 재원 부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축소ㆍ보류 7
(2) 당내 내분ㆍ갈등: 정치자금 관련 불철저한 대응 9
(3) 대외관계: 미ㆍ일관계 및 일ㆍ중관계 악화 9
4. 일본 정국 및 대외관계 전망 10
가. 정국 운영의 불안정성 가중 10
(1) 국회 운영의 혼미 가중 10
(2) 민주당 내분 심화 및 정계재편 가능성 11
(3) 불확실한 경기 대책 효과 및 재정 건전성 악화 11
나. 대외정책의 보수회귀 11
(1) 미ㆍ일관계 복원ㆍ강화 11
(2) 일ㆍ중관계 갈등 증가 12
(3) 한ㆍ일 협력 강화 12
5. 고려사항 13
가. 일본 정국 유동화 가능성 13
나. 영토 문제의 구조화 14
다. 한일 간 안보협력 확대 14
[표 1]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 추이 5
[표 2] 간 내각 지지율 추이 5
[표 3] 민주당 정책 공약의 실현정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