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미국 2
요약 3
1. 경제 및 재정전망 4
가. 경제전망 4
나. 재정전망 5
2. 예산기조 9
3. 예산안 내용 12
가. 세입 12
나. 분야별 예산 14
4. 주요 재정정책 20
가. 고용촉진ㆍ지원 및 경기회복 정책 20
나. 재정건전화 22
Ⅱ. 캐나다 26
요약 27
1. 경제 및 재정전망 (2009.9) 28
가. 경제전망 28
나. 재정전망 30
2. 예산기조 (Budget 2009, 2009.01) 32
3. 예산안 내용 (2009.09) 33
가. 세입내역 33
나. 세출내역 35
4. 주요 재정정책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CEAP (4차 보고서, 2009.12.02)) 37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37
나. 재정건전화 39
다. 고용촉진ㆍ지원 40
Ⅲ. 일본 43
요약 45
1. 경제 및 재정전망 47
가. 경제전망 47
나. 재정전망 49
2. 예산기조 50
3. 예산안 내용 52
가. 세입내역 52
나. 세출내역 54
4. 주요 재정정책 59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59
나. 재정건전화 62
다. 고용촉진ㆍ지원 63
Ⅳ. 프랑스 67
요약 69
1. 경제 및 재정전망 71
가. 경제전망 71
나. 재정전망 73
2. 예산기조 75
가. 세입내역 75
나. 세출내역 75
다. 의회 주요 수정 내용 78
3. 예산안 내용 (PLF 2010 및 PLFR 2010) 80
4. 주요 재정정책 82
가. 경제위기 대응 조치 82
나. 재정건전화 83
다. 고용촉진ㆍ지원 84
Ⅴ. 독일 88
요약 90
1. 경제 및 재정전망 91
가. 경제전망 91
나. 재정전망 92
2. 예산기조 96
3. 예산안 내용 97
가. 세입내역 97
나. 세출내역 97
4. 주요 재정정책 102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102
나. 재정건전화 102
다. 고용촉진ㆍ지원 (위 세출내역 중 노동시장 부문 참조) 104
Ⅵ. 영국 106
요약 107
1. 경제 및 재정전망 109
가. 경제전망 109
나. 재정전망 110
2. 예산기조 113
3. 예산안 내역 116
가. 세입내역 116
나. 세출내역 119
4. 주요 재정정책 125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125
나. 재정건전화 127
다. 고용촉진ㆍ지원 128
Ⅶ. 호주 131
요약 132
1. 경제 및 재정전망 134
가. 경제전망 134
나. 재정전망 135
2. 예산기조 140
3. 예산안 내용 141
가. 세입내역 141
나. 세출내역 142
4. 주요 재정정책 145
가. 경제위기 대응조치 145
나. 재정건전화 147
다. 고용촉진ㆍ지원 147
[표 Ⅰ-1] FY2011 예산안 경제전망 5
[표 Ⅰ-2] FY2011 예산안 재정 7
[표 Ⅰ-3] 경제전망 8
[표 Ⅰ-4] 재정전망 8
[표 Ⅰ-5] 분야별 세입전망 13
[표 Ⅰ-6] 국방예산(기능별 지출) 16
[표 Ⅰ-7] 분야별 지출전망 17
[표 Ⅰ-8]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재원 18
[표 Ⅰ-9] 기관별 재량지출 24
[표 Ⅱ-1] 경제전망 29
[표 Ⅱ-2] 재정전망 30
[표 Ⅱ-3] 세입전망 34
[표 Ⅱ-4] 프로그램지출 전망 36
[표 Ⅱ-5] FY2009-10 경기부양액 및 집행비중 37
[표 Ⅱ-6] 실업지원(FY2009-10~FY2010-11) 41
[표 Ⅱ-7]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FY2008-10~FY2010-11) 42
[표 Ⅲ-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48
[표 Ⅲ-2] 주요 재정지표 추이 49
[표 Ⅲ-3] FY2010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52
[표 Ⅲ-4] FY2010 조세 및 인지수입 53
[표 Ⅲ-5] FY2010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55
[표 Ⅲ-6] 신정부 주요 정책공약 및 재원확보 방안 58
[표 Ⅲ-7] FY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60
[표 Ⅲ-8] FY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62
[표 Ⅲ-9] 일본의 고용동향 64
[표 Ⅲ-10] FY2010 고용대책관련 예산 65
[표 Ⅳ-1]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72
[표 Ⅳ-2] 프랑스 2001-2010년 재정총량 (예산안 기준) 73
[표 Ⅳ-3] 2009-2011 미션별 세출 내역 76
[표 Ⅳ-4] 프랑스 FY2009-2010 고용관련 예산 85
[표 Ⅴ-1]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92
[표 Ⅴ-2] 연방정부 중기재정계획 (2009~2013) - 수정예산 반영 이전 93
[표 Ⅴ-3] 연방정부 2010년도 수정예산안 94
[표 Ⅴ-4] 기관별 연방정부 재정수지 전망 95
[표 Ⅴ-5] 독일정부 총부채 규모 (IMF/EU 전망) 95
[표 Ⅴ-6] 2010년 독일연방 부처별 예산현황 101
[표 Ⅴ-7] 2010년도 수입 산정(2009년 12월 기준) 103
[표 Ⅵ-1] 영국 경제전망 110
[표 Ⅵ-2] 영국 일반정부부문 예산 총량 112
[표 Ⅵ-3] 경상세입 117
[표 Ⅵ-4] 경상세입 GDP 대비 비율 119
[표 Ⅵ-5]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120
[표 Ⅵ-6] 부처별 지출한도 123
[표 Ⅶ-1] 호주의 거시경제지표 추이 135
[표 Ⅶ-2] 호주 일반정부부문 예산총량 (Budget aggregates) 136
[표 Ⅶ-3] 일반정부부문 재정수입 전망 141
[표 Ⅶ-4] 일반정부부문 기능별 재정지출 전망 142
[그림 Ⅰ-1] FY2011 예산안 연방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2
[그림 Ⅰ-2] 고용 및 실업률 추이 10
[그림 Ⅰ-3] FY2011 예산안 재정적자 전망 22
[그림 Ⅱ-1] GDP 대비 부채비중 비교 31
[그림 Ⅱ-2] CEAP의 진행과정 38
[그림 Ⅱ-3] 캐나다와 미국의 실업률 추이 40
[그림 Ⅵ-1] 영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1950~2012) 109
[그림 Ⅶ-1] 예산수지 추이 및 중기전망 137
[그림 Ⅶ-2] 예산수지 장기전망 137
[그림 Ⅶ-3] 순채무 추이 및 중기전망 138
[그림 Ⅶ-4] 순채무 장기전망 138
[그림 Ⅶ-5] 2009-10 총재정수입 내역 144
[그림 Ⅶ-6] 2009-10 재정지출 재원배분 144
[그림 Ⅶ-7] 실업률에 대한 정부조치 효과 146
[그림 Ⅶ-8]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조치 효과 146
[그림 Ⅶ-9] 정부조치로 지원받은 일자리 규모 149
[그림 Ⅶ-10] 직업교육훈련공약의 재원배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