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7
Ⅰ. 재정정책 동향 8
1.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및 공기업결산 완료 8
2.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12
3. 재정제도 등 재정운용 관련 16
4. 최근 재정상황 20
Ⅱ. 이슈 및 분석 21
1. 미국의 PAYGO 제도 소개 21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35
Ⅲ 국내외 보고서 46
1. 주요 보고서 요약 46
2. 보고서 목록 70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87
Ⅰ. 주요국 동향 88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91
1. 세제개편 91
2. 예산 및 결산 91
3. 정책적 이슈 93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99
1. 세제개편 99
2. 예산, 결산, 추경 99
3. 정책적 이슈 102
Ⅳ. 영국 (FY2011-12: 2011.4~2012.3) 125
1. 세제개편 125
2. 예산 및 결산 127
3. 정책적 이슈 134
Ⅴ.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37
1. 세제개편 137
2. 예산 및 결산 143
3. 정책적 이슈 144
Ⅵ. 독일 (FY2011: 2011.1~2011.12) 149
1. 세제개편 149
2. 예산 및 결산 153
3. 정책적 이슈 155
Ⅶ.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157
1. 세제개편 157
2. 예산 및 결산 159
3. 정책적 이슈 165
Ⅷ. 호주 (FY2011-12: 2011.7~2012.6) 168
1. 세제개편 168
2. 예산, 결산, 추경예산안 172
3. 정책적 이슈 176
제3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84
Ⅰ. 미국 (2011년 3월 기준, FY2011: 2010.10~2011.9) 185
1. 세입 및 세출 동향 185
2. 세목별 세입동향 186
3. 기능별 세출동향 187
4. 국가채무 동향 188
Ⅱ. 일본 (2011년 2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190
1. 세입 및 세출 동향 190
2. 세목별 세입동향 191
3. 소관별 세출동향 193
4. 국가채무 동향 195
Ⅲ. 영국 (2011년 3월 기준, FY2011-12: 2011.4~2012.3) 196
1. 세입 및 세출 동향 196
2. 세목별 세입동향 198
3. 기능별 세출동향 199
4. 국가채무 동향 200
Ⅳ. 프랑스 (2011년 2월 기준, FY2011: 2011.1~2011.2) 201
1. 세입 및 세출 동향 201
2. 세목별 세입동향 202
3. 기능별 세출동향 203
4. 국가채무 동향 204
Ⅴ. 독일 (2011년 3월 기준, FY2011: 2011.1~2011.12) 205
1. 세입 및 세출 동향 205
2. 세목별 세입동향 206
3. 기능별 세출동향 207
4. 국가채무 동향 (2월 말 기준) 208
Ⅵ. 캐나다 (2011년 2월 기준, FY2010-11: 2010.4~2011.3) 209
1. 세입 및 세출 동향 209
2. 세목별 세입동향 210
3. 기능별 세출동향 211
4. 국가채무 동향 213
Ⅶ. 호주 (2011년 3월 기준, FY2010-11: 2010.7~2011.6) 214
1. 세입 및 세출 동향 214
2. 세목별 세입동향 215
3. 기능별 세출동향 216
4. 국가채무 동향 217
판권기 2
[표 1-Ⅰ-1] 2010년 재정수지 9
[표 1-Ⅰ-2] 2010년 국가채무 결산 9
[표 1-Ⅰ-3] 201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잠정) 10
[표 1-Ⅰ-4] 공기업 현황(2010.12.31. 현재) 11
[표 1-Ⅰ-5] 공기업 손익 현황(요약) 11
[표 1-Ⅰ-6] 공기업 재무 상태(요약) 11
[표 1-Ⅰ-7] 최근 주택 거래세율 변천 추이 18
[표 1-Ⅰ-8]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추계 19
[표 1-Ⅰ-9] 통합재정 추이 (월별 누계 기준) 20
[표 1-Ⅱ-1] 법안의 비용 추정 23
[표 1-Ⅱ-2] 추가 입법의 효과 24
[표 1-Ⅱ-3] 상원 PAYGO규칙의 주요 변화 26
[표 1-Ⅱ-4] 13개 공통질문 37
[표 1-Ⅱ-5] 201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40
[표 1-Ⅱ-6] 사업단계별 점수 현황 41
[표 1-Ⅲ-1] 2008-2012년 각국 재정적자 47
[표 1-Ⅲ-2] 중기 재정전망 49
[표 1-Ⅲ-3] 선진국의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분 50
[표 1-Ⅲ-4] 경제성장률 전망 51
[표 1-Ⅲ-5] 선진국의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 (1960~2008) 56
[표 1-Ⅲ-6] 공공 의료비 지출 전망 (2010~50) 57
[표 2-Ⅱ-1] 폴 라이언 위원장이 제시한 예산 방침의 주요 내용 92
[표 2-Ⅱ-2] CBO의 FY2012 대통령 예산안 분석-경제적 효과 제외 95
[표 2-Ⅱ-3]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2012년~2016년) 96
[표 2-Ⅱ-4] 대통령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2016년 이후) 96
[표 2-Ⅲ-1] FY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101
[표 2-Ⅲ-2] 2011년도 「재정운영전략」 이행 상황(요약) 102
[표 2-Ⅲ-3] 동북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경제 피해규모 추산 106
[표 2-Ⅳ-1] 경제 전망 127
[표 2-Ⅳ-2] 재정 전망 128
[표 2-Ⅳ-3] 2011년 예산안 정책효과 129
[표 2-Ⅳ-4] 공공부문 예산 전망 132
[표 2-Ⅳ-5] 2011년 본세출예산안 요약 133
[표 2-Ⅴ-1] 개전 전 후 소득세율 비교 139
[표 2-Ⅴ-2] 개편 전 후 부유세 세율 142
[표 2-Ⅵ-1] 2011-2015년 예산전망 153
[표 2-Ⅶ-1] 캐나다 경제전망(2011년 예산안) 159
[표 2-Ⅶ-2] 캐나다 재정전망(2011년 예산안) 160
[표 2-Ⅶ-3] 세입전망 162
[표 2-Ⅶ-4] 프로그램지출 전망 163
[표 2-Ⅶ-5] 2007-2010년 전략검토 165
[표 2-Ⅶ-6] 2011년 예산 중 절약규모의 측정 166
[표 2-Ⅷ-1] 회사차량에 대한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 적용 세율 169
[표 2-Ⅷ-2] 현행 가족세제혜택 A의 최대 수령액 171
[표 2-Ⅷ-3]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172
[표 2-Ⅷ-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173
[표 2-Ⅷ-5]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 증가율 전망 176
[표 2-Ⅷ-6] FY2011-12예산안에서 발표한 주요 예산 절감 내역 177
[표 3-Ⅰ-1] 연방정부 재정 185
[표 3-Ⅰ-2] 연방정부 재정수입 186
[표 3-Ⅰ-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187
[표 3-Ⅰ-4] 연방정부 채무 189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190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191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192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193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1년 2월말, 실적 기준) 194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3월 31일 기준) 195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196
[표 3-Ⅲ-2] 중앙정부 재정현황 197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198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199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200
[표 3-Ⅳ-1] 중앙정부 재정수지 201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202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203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204
[표 3-Ⅴ-1] 연방정부 재정 205
[표 3-Ⅴ-2] 연방정부 재정수입 206
[표 3-Ⅴ-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207
[표 3-Ⅴ-4] 연방정부 채무 208
[표 3-Ⅵ-1] 연방정부 재정 209
[표 3-Ⅵ-2] 연방정부 재정수입 210
[표 3-Ⅵ-3] 연방정부 재정지출 212
[표 3-Ⅵ-4] 연방정부 채무 213
[표 3-Ⅶ-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214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215
[표 3-Ⅶ-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216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217
[그림 1-Ⅱ-1]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운영 절차 38
[그림 1-Ⅱ-2]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의 연계 44
[그림 1-Ⅱ-3] 현재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제도 체계의 연계 45
[그림 1-Ⅲ-1] 실업률 52
[그림 1-Ⅲ-2] 민간, 공공, 총의료비 지출 추이 (1970~2008) 53
[그림 1-Ⅲ-3] 선진국의 공공의료비지출 증가분 (2011~2030) 59
[그림 1-Ⅲ-4] 중국의 재정수지 변화 추이 67
[그림 2-Ⅳ-1] FY2011-12 유형별 세입규모 130
[그림 2-Ⅳ-2] FY2011-12 기능별 지출 규모 131
[그림 2-Ⅴ-1] 프랑스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