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3
Ⅱ. 고등교육의 발전목표 및 발전방향 3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과제 5
1. 고등교육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 및 안정성 확보 6
2.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균형성 제고 6
가. 기관단위 30%, 사업단단위 15%, 개인단위 55% 유지 7
나. 인프라 구축 지원 위한 기관단위사업 운영 / 포뮬러 펀딩 확대 7
다. 개인 및 사업단의 시너지 창출 위한 사업단단위의 항구조직화 7
라. 재정지원과 성과의 직접적 연계 위한 개인지원 / 저소득층 지원, 우수 학생 및 연구자 지원 8
마. 교육 50%, 연구 30%, 통합 20% 10
바. 학부 교육중심 재정지원 비중 확대, 교육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0
사.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통합환경 재정지원 강화 11
아. 4년제 대학 80%, 전문대학 20% 재정지원 12
자. 전문대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12
차. 전문대 평생학습 기능 활성화 지원 13
카.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재조정 13
타. 성과에 근거한 예산 총액 배분 13
3.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ㆍ자율성 강화 14
가. 수요자 요구 분석 및 관리ㆍ분석시스템 설계ㆍ구축 14
나. 관련 부처ㆍ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15
다.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 통합 16
라. 대학 당 평균 지원금액 확대 17
마. 사업비 지급방식의 효율성 제고 18
바. 사업 집행과정 간소화 19
사. 사업 운영체계의 일원화 19
아. 사업주체 요구 반영체제 구축 20
4.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무성 강화 21
가. 사업 평가시기 연장, 현장평가 및 참여자 면담 활용 22
나. 사업 평가지표의 타당화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22
다. 국제적 수준의 엄정한 평가과정 24
라.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성과관리 24
마. 산ㆍ학ㆍ연ㆍ관 연계 활성화 25
바. 실패에 대한 보장 25
사. 성과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성과제고 방안 모색 26
아.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시그널 제공 26
자. 사업결과의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노력 27
Ⅳ. 나가며 27
참고문헌 29
[그림 Ⅲ-1]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목표, 방향, 과제 5
[그림 Ⅲ-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ㆍ분석 15
[그림 Ⅲ-3]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분석센터 운영체계(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