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1
[참고 1] 지방세외수입 개요 2
[참고 2] 현행법상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현황 비교 2
[참고 3] 법률 제정안 편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