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0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및 정책과제 2
Ⅰ. 2010년 재정여건 및 정부예산안 4
Ⅱ. 2010 보건복지 예산안분석 7
1.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규모 8
2. 2010년 보건복지예산안 개요 9
Ⅲ. 보건복지 부문별 예산안분석 10
1. 기초생활보장 부문 10
2. 노인복지 13
3. 장애인복지 15
4. 아동 및 청소년복지 16
5. 공적연금 18
6. 보육 19
7. 가족 및 여성 21
8. 사회복지일반 지원 23
9. 보건의료부문 24
10. 건강보험 27
Ⅳ/Ⅲ. 주요 부문별 정책과제 29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및 정책과제 34
Ⅰ. 2010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35
Ⅱ. 2010년 저출산 정책 예산의 주요 변화 36
1. 2010년도 예산 증가 주요 내용 36
2. 2010년 예산 증가 상세 내용 37
3. 저출산 정책 사업별 예산 평가 39
Ⅲ. 저출산 예산의 OECD 국가 비교 41
Ⅳ. 저출산 정책 예산의 쟁점 사항 및 향후 과제 43
1. 주요 쟁점 사항 43
2. 향후 정책 과제 45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기초장애연금 대안의 쟁점 비교 및 분석 47
1. 서론 48
2.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실태 49
3.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문제점 51
4.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53
5/4.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55
6/5. 대안 비교 및 분석 55
가. 법률안 제출 현황 55
나. 쟁점별 비교 56
6. 결론 60
2010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및 정책과제 5
[표 1] 2010년도 재정규모 전망 5
[표 2] 분야별 재원배분 5
[표 3]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재정규모 9
[표 4] 2010년 분야별 세출예산안 10
[표 6]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안 13
[표 7] 노인복지부문 예산안 14
[표 8]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안 16
[표 9] 아동 및 청소년복지부문 예산안 17
[표 11] 국민연금 부문 예산안 19
[표 12] 보육 예산안 현황 21
[표 13]가족 및 여성 예산안 현황 22
[표 14] 사회복지일반부문 예산안 23
[표 15] 보건의료부문 예산안 26
[표 16] 국민건강보험부문 예산안 27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및 정책과제 40
[표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저출산 분야 예산 현황 40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통해 살펴본 기초장애연금 대안의 쟁점 비교 및 분석 49
[표 1] 등록 장애인 현황 49
[표 2]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49
[표 3] 2005년 및 2008년 월 평균 총 가구 소득액 비교 49
[표 4] 등록 장애인 등의 월 평균 개인 소득(2008) 50
[표 5]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곤율 비교 50
[표 6] 2005년 및 2008년 월 평균 총 가구 지출액 50
[표 7] 가입한 연금 종류 51
[표 8]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52
[표 9]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54
[표 10] 기본급여액 추계 55
[표 1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 모형 55
[표 12] 기초장애연금 관련 대안 비교 59
2010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및 정책과제 4
[그림 1] (제목없음) 4
[그림 2]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추이 7
[그림 3]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증가율 추이 7
저출산 정책 예산 현황 및 정책과제 41
[그림 1] 저출산 정책의 사업별 예산 비중 (2010년) 41
[그림 2]/[그림 6] 가족 지원 정책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42
[그림 3]/[그림 7]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지원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