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진 경과 1
신규 보세구역 관련 규정 주요 내용(재부무 장관령 44/PMK/04/2012) 1
1) 보세구역 하청 허용 1
2) 보세구역 위치 제한 1
3) 기타: 보세구역 내수판매 제한과 위험 관리제도는 종전대로 유지됨 1
기존 규정 주요 내용(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 1
1) 보세구역의 하청과 위치 제한 1
2)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면세 2
기존 규정 주요 내용(재무부 장관령 147/PMK/04/2011) 2
1) 보세구역의 하청 제한 2
2) 보세구역 허가기간 제한 2
3) 보세구역 위치 제한 2
4) 보세구역 내수판매 제한 2
5) 보세구역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제도 2
6) 기타 의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