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행 법률의 벌칙 유형별 현황 2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법률(859개) 3
1. 벌칙만 있는 법률 (184개) 3
2. 과태료만 있는 법률 (101개) 11
3. 벌칙과 과태료가 함께 있는 법률 (574개) 16
개별 법률의 벌칙 유형 및 형량 41
1. 『벌칙만 있는 법률 (184개)』의 벌칙 유형 및 형량 42
2. 『과태료만 있는 법률 (101개)』의 과태료 수준 114
3. 『벌칙과 과태료가 함께 있는 법률 (574개 중 182개)』의 벌칙 유형 및 형량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