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프랑스 3
1.1 프랑스 렌터카 관련법규 3
1. 2011년 8월 조사 및 보충조사 개요 4
가. 2011년 8월 조사요청의 3개 질문에 대한 답변 4
1) 렌터카 관련 법규 4
2) 렌터카 구분 방법 (사업용, 비사업용 등) 및 사유 5
3) 렌터카 관련 법률 적용 시기 5
나. 보완 조사 개요 5
2. 프랑스 렌터카 관련 법규 7
가. 상품수송 도로교통차량 안에 있어야 할 수송 또는 임대 서류에 관한 1999년 11월 9일 교통부장관령 7
나. 상품수송 도로교통에 관한 1999년 8월 30일 정부령 99-752호 (상품수송용 렌터카 사업자 구비조건 포함) 8
다. 자동차 임대 관련 부당조항 심의위원회(Commission des clauses abusives)의 권고사항 96-02호 (1996년 9월 3일) 12
라. 차량임대사업 부문의 가격표시에 관한 1991년 4월 8일 재경부장관령 (전문 번역) 18
3. 렌터카에 적용되는 규정 (발췌 번역) 21
4. 렌터카에 적용되는 기타 법규 (발췌 번역) 23
5. 렌터카 관련 모로코 정부령 (전문 번역) 26
1.2 프랑스 교통안전 동향 29
1. 프랑스 정부의 과속단속 레이더 경보표지판 철수 및 경보장치 사용금지 관련 동향 29
2. 2011년 7월 교통사고 통계 관련 교통안전청 보도자료(교통안전청 8월 4일 발표) 33
3. 교통사고 사망 관련 2010년 자료 34
2. 영국 35
2.1 영국에서의 사업용 차량 35
1. 소개글 35
2. 영국에서의 차량에 적용되는 세금 35
3/2. 영국에서의 사업용 차량 35
3.1/2.1 자동차 면허와 허가 35
3.2/2.2 사업용 차량의 보험 36
3.3/2.3 운전자 교육 36
3.4/2.4 차량 보관, 유지보수, 운용비용 37
4/3. 영국에서의 사업용 차량의 구입 37
4.1/3.1. 차량을 구매 37
4.2/3.2. 차량을 대여 하는 경우 37
4.3/3.3. 차량을 리스 하는 경우 38
5/4. 영국에서의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관련 규정 38
6/5. 사업용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 40
2.2 영국에서의 렌터카 관련 법 41
1. 소개글 41
2. 영국에서의 렌터카 관련 법규 41
2.3 영국에서의 사업용 차량 관련 법 43
1. 소개글 43
2. 개인 차량 대여 법 (Private hire vehicle act 1998) 43
3. 미국 47
3.1 미국 수륙양용차(amphibious vehicle) 조사 1 47
1. 개요 47
2. 수륙양용차의 종류 47
3. 수륙양용차의 해외 운영사례 48
4. 수륙양용차의 등록 및 면허 관련 법령 48
5. 수륙양용차 안전 가이드라인 작성 50
6. 결론 51
3.2 미국 수륙양용차(amphibious vehicle) 조사 2 52
7. 개요 52
8. 안전검사(검사종류 및 검사내용, 관련법령) 52
9. 안전기준(항목 및 기준, 관련법령) 53
10. 결론 54
3.3 렌트카 관련 해외자료 추가 요청 2 55
11. 개요 55
12. 렌트카 관련 법규(법률명, 법조문 등) 55
13. 렌트카 구분 방법(사업용, 비사업용 등) 및 사유 56
14. 결론 58
4. 일본 59
4.1 자가용자동차의 대여의 취급 59
Ⅰ. 대여인을 자동차의 사용자로서 행하는 자가용자동차의 대여(렌트카)의 취급에 대하여 59
Ⅱ. 관련법규 59
4.2 교통사고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67
1. 교통범죄의 동향 67
2. 검찰청에 있어서의 처리상황 68
3. 재판소에 있어서의 처리상황 68
참고문헌 69
4.3 수륙양용차의 도입에 대하여 70
1. 수륙양용차의 운행사례 70
2. 실증운행과 관련된 법령상의 수속 71
3. 실증운행시의 안전대책 72
참고문헌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