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영국 3
1.1 영국에서의 대중교통법 1981 3
1. 소개글 3
2. 대중교통법의 개념 (Definition of Public Service Vehicle) 3
3. 대중교통 차량의 적합성 (Fitness of public service vehicles) 4
1.2 영국에서의 대중교통법 1981 - 사업자의 면허 8
1. 소개글 8
2.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의 면허 (Public Service Vehicle Operator's licences - PCV operator's licences) 8
1.3 영국에서의 대중교통법 1981 - 사업자의 면허 2 11
1. 소개글 11
2.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의 면허 (Public Service Vehicle Operator's licences - PCV operator's licences) 11
Appendix - Public Passenger Vehicles Act 1981 15
2. 미국 20
2.1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ㆍ면허 및 안전검사제도 20
1. 요약 20
2. 수륙양용차의 종류 21
3. 등록제도 21
가. 수륙양용차의 법적 정의 21
나. 등록업무 주무관청 21
다. 등록차량 구분 21
라. 등록 메뉴얼 22
마. 관련등록 서류 22
4. 안전검사 제도 23
가. 안전검사 메뉴얼 23
나. 안전검사 관련법령 23
다. 안전검사 종류 및 내용 24
라. 안전검사 항목 및 기준 24
2.2 여객자동차사업 관련 자료 27
5. 개요 27
6. 여객자동차 사업 면허 27
7. 사업권역 선정 27
8. 사업유형 선정 27
가. passenger stage corporations 28
나. charter-party carriers 28
다. private carriers 28
9. 제출 서류목록 28
10. 제출양식 29
11. 참고자료 29
3. 일본 30
3.1 도로운송법 30
3.2 철도사업법 36
3.3 해상운송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