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표 4
1.1. 연구 배경 4
1.2. 연구 목표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6
2.1. 연구 기간 6
2.2. 연구내용 6
2.3. 년차별 연구내용 7
제3절 연구 수행절차 8
3.1. 연구 추진체계 8
3.2. 연구 추진방법 8
제4절 추진경과 및 실적 9
4.1. 1차년도(2010년도) 연구 추진실적 9
4.2. 2차년도(2011년도) 연구 추진실적 10
제2장 철도 SMS기반 심사 적용방안 12
제1절 철도 SMS기반 심사기준 12
1.1. SMS 심사기준 제정 12
제2절 철도 SMS기반 심사기준 현장적용 14
제3장 철도운영자등 안전승인 방안 18
제1절 국외 철도안전승인 사례 18
제2절 국내 철도 안전승인 도입 현황 22
제3절 철도 안전승인 및 안전감독 25
3.1. 철도 안전승인 및 안전감독 역할구분 필요성 25
3.2. 철도 안전감독관 도입 26
3.3. 항공분야 안전감독관 제도 29
3.4. 국내 철도분야 사례 조사 31
3.5. 철도 안전승인과 안전감독 역할구분을 위한 제안 32
제4절 철도 안전승인기준 제정 33
4.1. 철도 SMS 심사기준 33
4.2. 철도 종합안전심사의 기준 33
4.3. 항공분야 ‘정비프로그램’ 중심의 기준 검토 37
4.4. 결론 43
제5절 철도 안전승인기준 시범적용 55
5.1. 시범적용 개요 55
5.2. 시범적용 결과 57
5.3. 주요 개선의견 61
제4장 철도시설 안전승인 방안 67
제1절 부산김해경전철 안전확인 68
1.1. 부산김해경전철 주요 시스템 68
1.2. 부산김해경전철 안전확인 용역 69
1.3. 부산김해경전철 안전확인 결과 74
제2절 철도시설 안전확인 방안 74
2.1. 안전확인 점검항목 개선 74
제5장 연구성과 및 제언 85
참고문헌 87
[별첨 1] 영국 ORR 안전승인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88
[별첨 2] 철도운영기관 정비 프로그램 9개 요소별 점검항목 105
표 2-1. 심사항목 개발 참고자료의 특성 12
표 2-2. 항공분야 SMS 구성요소 14
표 2-3. 철도 SMS 심사기준 구성 14
표 2-4. 철도 SMS 현황조사 결과 15
표 2-5. 철도 SMS 심사항목 판단 기준 17
표 3-1. 영국 ROGS 규정의 철도시스템 종류별 적용조항 19
표 3-2. ROGS 안전인증 및 승인 프로세스 20
표 3-3. 영국 ORR의 간선철도 안전인증 또는 안전승인을 위한 평가기준 21
표 3-4. 영국 ORR의 ‘철도시설의 안전한 운영(MIM U)’의 세부기준 22
표 3-5. 철도안전법 전면개정(안) 중 안전승인 관련조문 23
표 3-6. 철도 안전감독의 핵심임무 26
표 3-7. 철도안전감독 세부업무범위 (차량, 신호분야의 예) 26
표 3.8. 국가 항공안전감독 체계에 의한 항공안전본부 감독부서 및 임무, 대상기관 29
표 3-9. 항공안전감독의 임무(법기준) 30
표 3-10. 한국철도공사 안전지도사의 업무범위 31
표 3-11. 제도별 업무(역할)범위 32
표 3-12. 철도안전승인 기준 제시를 위한 현행 심사항목과의 검토(예시) 34
표 3-13. 국가항공안전감독 체계에 의한 검사/감독 업무규정 및 매뉴얼, 점검기준 체계 38
표 3-14. 공항안전검사 점검기준 (예시) 39
표 3-15. 항공안전감독 점검기준 (예시) 40
표 3-16. 항행안전감독 점검기준 (예시) 41
표 3-17. 항공사 정비 프로그램 요소와 철도 안전승인기준 비교 42
표 3-18. 철도 안전승인기준(안) 44
표 3-19. 철도 안전승인기준 중분류(안) 44
표 3-20. 철도 안전승인 점검항목(안) 46
표 5-1. 대상기관 소속별 적용한 대분류 55
표 5-2. 철도 안전승인기준의 대분류별 안전수준 57
표 5-3. 평가단계의 기준 58
표 5-4. 분류별 안전 평가의견 및 수준 58
표 5-5. 대분류별 인터뷰 소요시간 63
표 5-6. 철도 안전승인기준(안) 개선의견 63
표 5-7. ‘운행안전관리’ 대분류 추가안 63
표 5-8. 철도 안전승인기준 시범적용 결과 반영 65
표 5-9. 철도 안전승인기준 시범적용 결과 중분류(안) 66
표 4-1. 철도시설 안전승인과 안전확인 비교 67
표 4-2. 부산김해경전철 주요 시스템 68
표 4-3. 공동수행사 업무분장 72
표 4-4. 분야별 안전확인 점검항목 73
표 4-5. 안전확인 프로세스 73
표 4-6. 무인운전 안전확인 항목 추가내용 (차량분야 사례) 75
표 4-7. 철도 안전확인 점검항목 (차량분야) 76
표 4-8. 안전확인 점검항목 개선 결과 84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8
그림 2-1. 철도 SMS 현황조사 결과 17
그림 5-1. 시작회의 및 종료회의 56
그림 5-2. 운영사업자 조직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