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1. IFRS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의 문제 2
(1) 국제기준 도입에 따른 변화 2
①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2
②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3
③ K-IFRS 도입에 따른 개별재무제표 3
(2)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 규제 기준 4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및 문제점 5
(1) 경제개혁연대 질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 5
(2) 공정위 판단의 문제점 6
3. K-IFRS 도입으로 지주회사 문제를 해결한 사례 8
(1) CJ오쇼핑 - 지주회사 적용 제외 8
(2) SK C&C - 지주회사 적용 가능성 낮아져 8
(3) 현대엘리베이터 9
4. 결론 10
[표 1] K-IFRS 도입 전ㆍ후 회계기준 비교 3
[표 2] CJ오쇼핑 별도재무제표 상 자산총액 등 변동 8
[표 3] SK C&C의 자산총액 및 SK(주) 주식가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