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서론 3
Ⅱ. 스웨덴의 상속 증여세제: 변천과 특징 5
1.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5
2. 상속세제의 경제적 특성 7
Ⅲ. 스웨덴 조세정책의 흐름과 특징 9
1. 경제성장의 역사적 흐름 9
2. 1991년 세제개혁 10
3. 평가 11
Ⅳ. 상속증여세 폐지의 정치경제학 13
1. 이론모형 13
2. 실증자료 15
Ⅴ. 결론 및 시사성 17
1. 스웨덴 정책의 결론 17
2. 한국에의 시사성 18
참고문헌 21
[표 1] 상속 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7
[표 2] 2003년 과세 대상자별 상속 증여세 세율 7
[표 3] 스웨덴 Dalarna 지역의 증여행위 변화 8
[표 4] 각 세목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반응결과 16
[표 5] 소득불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 19
[그림 1] GDP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1951-2007 10
[부표 1] 상속 및 증여세수 규모의 변화: 첫해 기준연도 대비 22
[부표 2] 스웨덴의 경제성장 추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