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국정감사 개요 6
가. 감사의 목적 6
나. 감사기간 6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7
2. 국정감사 실시경과 8
가. 실시경과 8
나. 감사반의 편성 9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1
3. 주요 감사실시내용 12
가. 국토해양부 12
나. 해양경찰청 25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9
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1
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4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6
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9
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1
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43
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45
카. 한국토지주택공사 47
타. 한국수자원공사 55
파. 한국도로공사 61
하. 한국철도공사 64
거. 인천국제공항공사 70
너. 한국공항공사 74
더. 부산항만공사 77
러. 인천항만공사 79
머. 울산항만공사 81
버. 한국감정원 82
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4
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6
저. 한국철도시설공단 88
처. 교통안전공단 93
커. 한국시설안전공단 96
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98
퍼. 선박안전기술공단 100
허. 서울특별시 101
고. 경기도 109
노. 충청북도 113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8
가. 국토해양부 119
나. 해양경찰청 123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4
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24
마.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25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26
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27
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7
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128
차.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28
카. 한국토지주택공사 129
타. 한국수자원공사 131
파. 한국도로공사 132
하. 한국철도공사 134
거. 인천국제공항공사 135
너. 한국공항공사 136
더. 부산항만공사 136
러. 인천항만공사 137
머. 울산항만공사 137
버. 한국감정원 138
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38
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39
저. 한국철도시설공단 139
처. 교통안전공단 140
커. 한국시설안전공단 141
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2
퍼. 선박안전기술공단 143
허. 서울특별시 143
고. 경기도 145
노. 충청북도 145
5. 증인 및 참고인 147
가. 기관 인증 147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74
6. 기타 182
가. 현장시찰 182
나.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 184
참고자료 186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187
가. 소관기관 187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88
2. 국정감사 피감기관 평가서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