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의 목적 4
Ⅱ. 감사기간 4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5
Ⅳ. 감사실시경과 6
1. 감사반의 편성 6
가. 중앙감사반 6
나. 지방감사반(9.29~9.30) 7
2. 감사일정 및 장소 8
Ⅴ. 주요감사 실시사항 9
1. 기획재정부 9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9
나. 세제부문 24
2. 국세청(서울ㆍ중부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국세청 포함) 34
3. 관세청(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 포함) 55
4. 조달청(서울ㆍ부산ㆍ인천지방조달청ㆍ품질관리단 포함) 61
5. 통계청 64
6. 한국은행 68
7. 한국수출입은행 74
8. 한국조폐공사 79
9. 한국투자공사 83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7
1. 기획재정부 87
가. 경제 및 재정정책 부문 87
나. 세제 부문 95
2. 국세청(서울ㆍ중부ㆍ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지방국세청 포함) 100
3. 관세청(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 포함) 115
4. 조달청(서울ㆍ부산ㆍ인천지방조달청ㆍ품질관리단 포함) 118
5. 통계청 120
6. 한국은행 122
7. 한국수출입은행 126
8. 한국조폐공사 130
9. 한국투자공사 132
Ⅶ.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