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감사의 목적 3
Ⅱ. 감사기간 3
Ⅲ. 감사실시대상기관 4
Ⅳ. 감사반의 편성 5
Ⅴ. 감사실시경과 6
Ⅵ. 일반증인 채택 및 출석 현황 7
Ⅶ. 주요감사실시내용(소관부처별) 8
1. 법무부 8
가. 법무부 본부 8
1) 법무행정부문 8
2) 검찰행정부문 및 검찰수사사항 9
3) 교정행정부문 13
4) 보호행정부문 13
5) 출입국관리부문 14
나. 대검찰청 15
1)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15
2) 수사활동 관련사항 16
다.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춘천지방검찰청 21
1)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21
2) 수사활동 관련사항 22
라.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29
1)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29
2) 수사활동 관련사항 30
마. 대전고등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ㆍ청주지방검찰청 33
1) 검찰청운영 및 사법제도 개선사항 33
2) 수사활동 관련사항 33
2. 법제처 36
1) 법제정비 36
2) 법제정보 36
3) 법령정보 36
4) 법제전문인력육성 36
5) 기타 37
3. 감사원 38
1) 감사계획 및 활동방안 38
2) 특정 감사사건 감사경과 및 처리결과 38
3)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이에 대한 집행상황 40
4) 공공감사 관련 40
5)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1
4. 헌법재판소 43
1) 사법행정 및 재판활동 43
2) 제도개혁 43
3) 사회현안 및 기타 사항 44
5. 법원 45
가. 대법원 45
1) 주요 현안 45
2) 사법행정 관련 사항 46
3) 재판 관련 사항 49
4) 기타 사항 50
나.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의정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52
1) 주요 현안 52
2) 사법행정 관련 사항 52
3) 재판 관련 사항 54
다.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ㆍ부산가정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 57
1) 주요 현안 57
2) 사법행정 관련 사항 57
3) 재판 관련 사항 58
라.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60
1) 주요 현안 60
2) 사법행정 관련 사항 61
3) 재판 관련 활동 62
6. 군사법원 63
1) 군 사법제도 및 군 사법운영 63
2) 병영 생활 64
3) 중요 현안 64
4) 그 밖의 사항 65
Ⅷ.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6
1. 법무부 66
가. 법무부 본부 66
나. 대검찰청 67
다.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춘천지방검찰청 70
라.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71
마. 대전고등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ㆍ청주지방검찰청 73
2. 법제처 74
3. 감사원 75
4. 헌법재판소 77
5. 법원 78
가. 대법원ㆍ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양형위원회 78
나.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의정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79
다. 부산고등법원ㆍ부산지방법원ㅍㆍ부산가정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 80
라. 대전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청주지방법원 81
6. 군사법원 82
Ⅸ. 주요 특기사항 83
1. 법무연수원장 국정감사장 배석 요구 83
2.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촉구 83
Ⅹ/Ⅷ. 주요 감사현장 84
1. 법무부 84
가. 법무부 본부 84
나. 대검찰청 86
다. 서울고등검찰청ㆍ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서울동부지방검찰청ㆍ서울남부지방검찰청ㆍ서울북부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ㆍ의정부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춘천지방검찰청 88
라. 부산고등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울산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90
마. 울산구치소 시찰 91
바. 대전고등검찰청ㆍ대전지방검찰청ㆍ청주지방검찰청 92
2. 감사원 93
3. 헌법재판소 94
4. 법원 96
가. 대법원 96
나.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의정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97
다. 부산고등법원ㆍ부산지방법원 98
라. 대전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청주지방법원 99
5. 군사법원 100
[붙임] 울산구치소 업무보고 101
Ⅰ. 일반현황 101
1. 연혁 101
2. 직원현황 101
3. 수용현황 102
4. 교정 참여인사 102
Ⅱ. 주요업무 추진 사항 103
1. 수용질서 확인 및 교정사고 예방 103
2. 수용자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104
3. 수용자 정서 함양 프로그램 실시 105
4.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106
5.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107
6. 열린 교정행정 구현 109
7. 민원환경 개선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