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감사의 목적 4
2. 감사기간 4
3. 대상기관 5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5
나. 현장시찰기관 5
4. 감사실시 경과 6
가. 감사위원 6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5. 증인ㆍ감정인 현황 8
가. 기관증인 현황 8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9
6. 주요감사실시내용 10
가. 공통사항 10
나. 보건복지부 소관 10
1) 보건복지부 10
2) 질병관리본부 75
3) 국민건강보험공단 89
4) 국민연금공단 114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5
6) 보건복지정보개발원 171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9
8) 국립재활원 184
9) 국립중앙의료원 187
10) 대한적십자사 193
11) 한국장애인개발원 205
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0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12
1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15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21
1) 기획조정관 221
2) 운영지원과 222
3)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22
4) 위해예방정책국 222
5) 식품안전국 223
6) 의약품안전국 230
7) 바이오생약국 235
8) 의료기기안전국 237
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38
7. 국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제도개선사항 239
가. 보건복지부 소관 239
1) 보건복지부 23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9
(1) 기획조정실 239
(2) 보건의료정책관 241
(3) 건강보험정책관 246
(4) 공공보건정책관 248
(5) 한의약정책관 250
(6) 건강정책국 250
(7) 보건산업정책국 251
(8) 복지정책관 253
(9) 연금정책관 255
(10) 사회서비스정책관 256
(11) 장애인정책국 257
(12) 인구아동정책관 260
(13) 노인정책관 262
(14) 보육정책관 264
나) 제도개선사항 266
(1) 기획조정실 266
(2) 보건의료정책관 266
(3) 건강보험정책관 268
(4) 공공보건정책관 270
(5) 한의약정책관 272
(6) 건강정책국 272
(7) 보건산업정책국 274
(8) 복지정책관 276
(9) 연금정책관 278
(10) 사회서비스정책관 279
(11) 장애인정책국 280
(12) 인구아동정책관 282
(13) 노인정책관 284
(14) 보육정책관 285
2) 질병관리본부 287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7
나)제도개선사항 287
3) 국민건강보험공단 28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9
나) 제도개선사항 295
4) 국민연금공단 29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9
나) 제도개선사항 305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0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0
나) 제도개선사항 315
6) 보건복지정보개발원 320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0
나) 제도개선사항 321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23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3
나) 제도개선사항 325
8) 국립재활원 326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6
나) 제도개선사항 328
9) 국립중앙의료원 32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9
나) 제도개선사항 331
10) 대한적십자사 332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2
나) 제도개선사항 335
11) 한국장애인개발원 337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7
나) 제도개선사항 339
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41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1
나) 제도개선사항 341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43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3
나) 제도개선사항 344
1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45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5
나) 제도개선사항 345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347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7
2) 제도개선사항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