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감사의 목적 4
2. 감사기간 4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5
나. 현장시찰기관 5
4. 감사실시 경과 6
가. 감사위원 6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7
5. 증인ㆍ감정인 현황 8
가. 기관증인 현황 8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9
다. 불출석 현황 11
6. 주요감사실시내용 12
가. 공통사항 12
나. 보건복지부 소관 12
1) 보건복지부 12
2) 질병관리본부 61
3) 국립암센터 72
4) 대한결핵협회 76
5) 국민건강보험공단 82
6) 국민연금공단 103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8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6
9) 국립재활원 139
10) 국립중앙의료원 142
11) 대한적십자사 146
12) 한국장애인개발원 156
1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8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61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164
7. 국정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제도개선사항 182
가. 보건복지부 소관 182
1) 보건복지부 182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2
(1) 기획조정실 182
(2) 보건의료정책관 183
(3) 건강보험정책관 186
(4) 한의약정책관 188
(5) 건강정책국 188
(6) 질병정책관 189
(7) 보건산업정책국 189
(8) 복지정책관 190
(9) 연금정책관 191
(10) 사회서비스정책관 192
(11) 장애인정책국 193
(12) 인구아동정책관 195
(13) 노인정책관 199
(14) 보육정책관 200
나) 제도개선사항 203
(1) 기획조정실 203
(2) 보건의료정책관 203
(3) 건강보험정책관 207
(4) 한의약정책관 209
(5) 건강정책국 210
(6) 질병정책관 210
(7) 보건산업정책국 211
(8)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212
(9) 복지정책관 212
(10) 연금정책관 213
(11) 사회서비스정책관 214
(12) 장애인정책국 215
(13) 인구아동정책관 216
(14) 노인정책관 217
(15) 보육정책관 217
2) 질병관리본부 21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9
(나) 제도개선사항 219
3) 국립암센터 221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
(나) 제도개선사항 221
4) 대한결핵협회 223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3
(나) 제도개선사항 223
5) 국민건강보험공단 225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5
(나) 제도개선사항 234
6) 국민연금공단 240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0
(나) 제도개선사항 245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9
(나) 제도개선사항 256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62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2
나) 제도개선사항 262
9) 국립재활원 264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4
나) 제도개선사항 265
10) 국립중앙의료원 267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7
나) 제도개선사항 268
11) 대한적십자사 26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9
나) 제도개선사항 271
12) 한국장애인개발원 273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3
1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75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5
(나) 제도개선사항 275
1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77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7
(나) 제도개선사항 27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7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9
나) 제도개선사항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