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시간제근로 현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 안주엽 3
제1장 서론 4
제2장 시간제근로의 이론적 검토 5
제1절 시간제근로 - 노동공급 6
1. 개인의 근로시간 선택모형 6
2. 시간제근로에 주는 시사점 11
3.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15
제2절 시간제근로 - 노동수요 16
제3장 시간제근로의 추이 및 현황 20
제1절 시간제근로의 추이 20
제2절 시간제근로의 현황 24
1. 시간제근로의 규모 24
2. 시간제근로의 선택 34
3. 시간제근로의 근로조건 35
제3절 시간제근로 현황의 시사점 38
제4장 시간제근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40
제1절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조치 40
제2절 시간제법(안) 입법방향 44
1. 시간제법(안) 입법의 필요성 44
2. 주요 포함 필요 사항 45
(1) 목적 45
(2) 정의 45
(3) 적용범위 46
(4) 시간제근로자 보호 46
(5) 근로형태의 전환 47
(6) 시간제근로 지원 47
시간제 입법 토론문 / 유경준 48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이성희 53
1. 시간제근로 활성화의 조건 54
1)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54
2) 근로조건 차별 해소 54
2. 시간제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56
1) 시간제 근로 보호입법 56
2) 고용형태 전환에 대한 법적 보호 57
3)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58
(1) 시간제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58
(2) 시간제 근로에 인사관리기법 개발 58
(3)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59
시간제노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과제 / 정문주 60
1. 시간제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61
2.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단축 63
1) 법정노동시간단축 63
2) 초과근로시간 제한 (주12시간한도)에 휴일특근 포함 63
3) 장시간근무체계 개선 64
4) 휴가사용촉진 : 연속휴가사용보장 64
5) 특례업종 제한ㆍ폐지 65
6) 사회사비스 일자리 확대 65
7) 녹색일자리 → 557,000~1,037,000개 66
3. 시간제노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과제 66
1) 법률적 검토와 개선과제 66
① 시간제근로자 보호 66
② 차별적 처우 금지 67
③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67
④ 시간제근로자 고용지원 68
2)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Time sovereignty)을!_풀타임종사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강화 68
3) 차별금지를 위한 비례보호원칙 도입 69
4) 적합 직종ㆍ업무 개발 및 작업장 직무분석 선행 69
시간제근로 현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 안주엽 15
[표 1] 출퇴근 및 일 관련 이동시간 - 20세 이상 취업자 15
[표 2] 국가별 시간제 근로 고용 실태 23
[표 3]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25
[표 4] 시간제근로자의 규모 25
[표 5] 시간제근로 규모: 성별 26
[표 6] 시간제근로 규모: 연령계층별 26
[표 7] 시간제근로 규모: 교육수준별 27
[표 8]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 근로 28
[표 9] 시간제근로 규모: 산업별 29
[표 10] 산업 중분류별 임금근로자 고용형태별 비중 31
[표 11] 시간제근로 규모: 직업별 33
[표 12] 사업체규모별 시간제 근로 34
[표 13] 시간제근로 선택 사유 35
[표 14] 시간제근로의 임금수준 36
[표 15] 시간제근로의 주당 근로시간 36
[표 16] 고용형태별 근속기간 36
[표 17] 고용형태별 부가급부 37
[표 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37
[표 19] 파트타임 활성화 조치: OECD 회원국의 최근 추이 41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이성희 54
[표 1] 우리나라 초과근로의 추이 54
[표 2] 연도별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55
[표 3]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근로로의 전환제도 57
[표 4] 영국 중앙공무원의 시간제 고용 비중(2010년 3월 현재) 59
시간제근로 현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 안주엽 7
[그림 1] 일과 여가 선택 7
[그림 2] 일과 여가 선택-최소 근로시간을 고려 8
[그림 3] 일과 여가 선택-시간제근로를 고려 9
[그림 4] 일과 여가 선택-시간제근로 11
[그림 5] 일과 여가 선택-통근시간을 고려 13
[그림 6] 주기적 노동수요와 비정규근로에 대한 수요 17
[그림 7] 주기적 노동수요와 상시적 비정규근로 수요 19
[그림 8] 시간제근로 추이 20
[그림 9]/[그림 8] 경제활동참가율과 시간제근로 22
[그림 10]/[그림 9] 연령계층별 시간제근로의 비중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