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2. 연구내용 24
3. 연구범위 및 방법 26
제2장 북한재건 자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디아스포라 시각 28
1.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역할 28
2. 중국의 경우 37
1)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범위와 그 규모 37
2) 중국 정부의 디아스포라 정책 40
3) 모국 경제발전을 위한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기여 43
3. 인도의 경우 48
1)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규모 48
2) 인도 정부의 디아스포라정책 변화 51
3) 인도 정부의 디아스포라 정책 내용 54
4) 모국에 대한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경제적 기여 57
4. 베트남의 경우 65
1)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규모 65
2)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제한적 역할 68
3) 도이모이와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역할 부상 69
4) 베트남 재건을 위한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잠재력 71
5. 탈북민 디아스포라와 북한 재건 77
1) 북한이탈주민의 디아스포라적 특징 77
2) 북한재건 세력으로서의 탈북민 디아스포라 80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현황 85
1. 한반도의 디아스포라: 탈북자의 한국 유인요인 85
2. 난민으로서의 이주: 탈북자의 북한 유출요인 92
3. 탈북자 2만 명 시대 개막과 과제 101
제4장 북한 재건의 시대적 요청 106
1. 급변사태 발생과 북한 재건과제 106
1) 북한 급변사태 유형 106
2)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국 개입과 법적 검토 112
3)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개입가능성과 유형) 114
4) 군사적 개입의 법적 문제 124
2. 정상적 통합의 발생과 북한의 내적문제 129
1) 북한의 변화와 경제이행정책 131
2) 재산소유 문제 133
3) 무상제도와 조세문제 135
4) 노동시장과 계층갈등 137
5) 기대와 좌절의 누적과 조정방안 138
6) 지역감정 및 갈등과 조정방안 140
3. 북한의 재건과 인적수요 증대 143
제5장 탈북자 인텔리군 양성과 준비단계 146
1. 아카데미를 통한 인텔리군 양성 146
2.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 교육증진 150
3. 통일대학원대학교 설립과 전문화 153
제6장 인텔리군 1,000명 시대와 활용방안 156
1. 북한체제 대안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156
2. 시장경제 구축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162
3. 사회안정ㆍ통합세력으로서의 활용방안 168
1) 함경북도(咸鏡北道) HAMGYONGPUKDO 170
2) 함경남도(咸鏡南道) HAMGYONGNAMDO 172
3) 평안북도(平安北道) PYONGANPUKDO 174
4) 자강도(慈江道) CHAGANDO 176
5) 량강도(兩江道) RYANGGANGDO 177
6) 강원도(江原道) KANGWONDO 179
7) 황해남도(黃海南道) HWANGHAENAMDO 180
8) 황해북도(黃海北道) HWANGHAEBUKDO 182
9) 평안남도(平安南道) PYONGANNAMDO 183
제7장 결론 192
참고문헌 194
[표 2-1] 국가별 베트남 디아스포라의 분포(2005) 67
[표 3-1] 탈북자 입국 현황(~'11.10월 입국자 기준) 86
[표 3-2] 탈북자 연령별 유형(~11.4월 입국자기준) 86
[표 3-3] 재북 직업별 유형(~11.4월 입국자기준) 86
[표 3-4] 재북 학력별 유형 (~11.4월 입국자기준) 86
[표 3-5] 지역별 거주 현황(~11.10월 현재) 87
[표 3-6] 난민 신분 탈북자 국가별 거주현황 89
[표 3-7] 북한의 지역별 식량사정 95
[표 4-1] 시기별, 주장자별 급변사태 유형 및 시나리오 111
[표 5-1] 탈북단체들의 현황과 활동목표 146
[표 5-2] NED의 연도별 북한이탈주민단체 지원 내용 151
[표 5-3] 탈북자들에 대한 각국의 연도별 난민지위 인정 현황(2001~2010) 152
[표 5-4] 북한학과 설치와 현황 154
[표 6-1] 북한 사회 중산층과 일부 계층의 구분과 그들의 일반적 특징 169
[그림 2-1] 디아스포라 기업가의 모국 경제발전 기여의 수준 35
[그림 2-2]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모국 송금액 추이 45
[그림 2-3] 중국 전체 FDI 대비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FDI 46
[그림 2-4] NRIs의 예금 추이 58
[그림 2-5]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모국 송금액 추이 59
[그림 2-6] 세계 송금액 추이(2010년) 60
[그림 2-7] 인도 전체 FDI 대비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FDI 61
[그림 2-8] 외국인 투자(Foreign Investment : FI) 추이 62
[그림 2-9] 베트남인 디아스포라의 모국 송금액 추이 74
[그림 3-1] 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입국 경로 88
[그림 3-2] 북한이탈주민 입국 동향 91
[그림 3-3] 도표로 보는 탈북자 변화 추이 97
[그림 3-4]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99
[그림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도 105
[그림 4-1] 북한 급변사태 관련 3가지 시나리오 110
[그림 6-1] 중국의 대북투자 유형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