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8
II. 탈냉전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10
1. 탈냉전과 격동하는 동북아 질서 10
2.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전략 변화 20
III. MB독트린의 등장과 한반도 신냉전시대의 도래 28
1.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과정 28
1) 2008년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남북대화의 단절 28
2) 2009년 : 남북갈등 격화와 ‘그랜드 바겐’의 등장 35
3) 2010년 이후 : 남북 갈등관리 실패와 한반도 신냉전시대의 도래 39
2. MB독트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45
1) 북한붕괴론과 이념편향적인 실용외교 45
2) 대북정책시스템의 혼란과 정책 일관성의 부족 49
3)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51
3. 6자회담의 파행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표류 52
1) 6자회담의 파행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표류 52
2)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의와 6자회담의 중요성 56
IV.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정책 비교 61
1. 참여정부 : 동북아시대 구상과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추진 61
2. 이명박 정부 : 한미동맹 강화와 한ㆍ미ㆍ일 남방 3각의 부활 73
V. 평화ㆍ번영을 위한 동북아전략구상 추진방향 76
1. 평화번영의 동북아구상, ‘동북아 균형자론’의 현실화 추진 76
2. 미래 지향의 한미동맹 발전구상과 남ㆍ북ㆍ미 대화의 실질화 추진 77
3.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구상에 대한 국내 합의기반 마련 81
참고 문헌 83
[표 1-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제약요인과 촉진요인 8
[표 2-1]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천과정 13
[표 2-2]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성과 16
[표 2-3] 동북아 국가 간 상호 보완성 17
[표 2-4] 동북아시아의 주요 갈등 현황 18
[표 2-5] 세계 주요국의 국력 비교(2010년) 21
[표 2-6] 중국 위협론의 주요 근거 23
[표 2-7] 중국의 탄도미사일 현황 24
[표 2-8] 2011년 미ㆍ중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 26
[표 3-1] 2008년 외교안보 관련 주요 목표와 과제 30
[표 3-2] 2008년 중단된 주요 남북 대화 32
[표 3-3] 2009년 남북관계 관련 주요 목표와 과제 35
[표 3-4] 1차ㆍ2차 북한 핵실험 비교 36
[표 3-5] 2009년 대북 제안의 주요 내용 37
[표 3-6] 2010년 남북관계 관련 주요 목표와 과제 39
[표 3-7]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률 43
[표 3-8] 10ㆍ4선언의 경제적 효과 47
[표 3-9] 북측의 대남 강경발언 및 군사적 위협의 주요 사례(2011년) 51
[표 3-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합의 54
[표 3-11] 6자회담 관련 주요 합의내용 57
[표 3-12] 북핵폐기 및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 58
[표 4-1] 9ㆍ19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64
[표 4-2] 2ㆍ13 합의의 주요 내용 67
[표 4-3] 10ㆍ3 합의의 주요 내용 69
[표 4-4] 10ㆍ4 선언의 주요 내용 70
[표 5-1]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ㆍ미 관계의 전개과정 78
[표 5-2] 한ㆍ미 대북정책 시나리오 79
[그림 2-1] 한중일 수출입 동향 14
[그림 2-2] 주요 국가의 시기별 세계 GDP 대비 비중 추이 15
[그림 2-3] 2015년 세계의 GDP 총량 21
[그림 3-1]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31
[그림 3-2] 북한 소형 잠수함정의 침투경로 추정도 40
[그림 3-3] 연평도 포격 피해현황 41
[그림 3-4]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45
[그림 3-5] 동북아 안보환경 55
[그림 4-1] 동북아 구상의 추진전략 62
[그림 4-2] 9ㆍ19 공동성명의 개념도 65
[그림 4-3]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냉전체제 해체의 3단계 과정 68
[그림 4-4] 남북경협의 동반성장 추진 개념 70
[그림 4-5] 한반도 종단 철도(TKR) 연결망 71
[그림 4-6] 외교통상부 '09년 업무보고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