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6
Ⅰ. 재정정책 동향 8
1. 2011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 8
2. 2012회계연도 계획 10
가. 2012년 예산 국회확정 10
나.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계획 11
다.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12
3. 2013회계연도 예산 편성 14
Ⅱ. KIPF 국제회의 주요 이슈 15
1. 독일ㆍ프랑스ㆍ일본의 재정법제와 현안 15
가. 독일예산법: 공공예산의 부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와 그 기초 15
나. 프랑스 예산제도와 개혁 18
참고문헌 24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 25
가. 관리, 자원 및 결과구조 정책 25
나. 행정서비스검토(Administrative Services Review) 29
다. 전략운영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30
Ⅲ 국제기구 보고서 31
1. IMF, 재정위험의 측정(2012년 1월 발표) 31
가. 재정위험 수준 평가 주요 변수 31
나. 중단기 재정압력: 자금 확충, 시장전망, 국가 간의 경제위기 파급력 31
다. 중장기 재정압력과 외부변수 민감도 34
2. IMF 연금개혁(2011년 12월 28일 발표) 36
가. 공적연금제도의 형태와 급여방식 36
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적연금제도 전망 36
다. 연금개혁에 대한 고려사항 38
라.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금개혁 과제 39
마. 이슈 및 정책요약 40
3. OECD, 소득 불평등과 조세와 이전지출의 역할(2012년 1월 발표) 42
가. 소득불평등 42
나. 조세ㆍ이전지출의 역할 44
다. 소득불평등의 5가지 패턴 47
라. 성장과 불평등: 정책적 상관관계 49
4. OECD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논의 51
가. OECD 국가들의 재정상황 51
나. 재정건전화 정책 경제성장 간의 대체관계와 보완관계 52
다. 재정건전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 기여도를 수치화 55
제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58
Ⅰ. 미국 (FY2012: 2011. 10~2012. 9) 62
1. 예산 및 결산 62
가. 예산 62
나. 추경 65
2. 재정건전화 66
3. 경기부양 67
4. 기타 재정정책 68
Ⅱ. 일본 (FY2011: 2011. 4~2012. 3) 69
1. 예산 및 결산 69
가. FY2012 예산안(FY2012: 2012. 4~2013. 3) 69
나. FY2011 추경(FY2011: 2011. 4~2012. 3) 72
2. 재정건전화 73
3. 경기부양 77
4. 기타 77
Ⅲ. 영국 (FY2011-12: 2011. 4~2012. 3) 80
1. 예산 및 결산 80
가. 가을보고서(FY2012-13 사전예산안) 80
나. 추경(FY2011-12 정기 추경 2012.2.8) 86
다. FY2012-13 예산안 발표: 2012. 3. 21(수) 예정 87
2. 재정건전화 87
3. 경기부양 89
4. 기타 재정정책 91
Ⅳ. 프랑스 (FY2012: 2012. 1~2012. 12) 92
1. 예산 및 결산 92
가. 수정예산 92
나. 사회보장예산안 95
2. 재정건전화 100
3. 경기부양 101
4. 기타 재정정책 이슈 102
Ⅴ. 독일 (FY2012: 2012. 1~2012. 12) 105
1. 예산 및 결산 105
가. 예산 105
나. 추경 109
다. 결산 109
2. 재정건전화 110
3.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11
4. 기타 정책이슈 111
Ⅵ. 캐나다 (FY2011-12: 2011. 4~2012. 3) 116
1. 예산 및 결산 116
가.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116
나. FY2012-13 본세출예산안(Main Estimates) 발표 118
다. FY2012-13 예산안 Budget 2012 발표 예정(2012. 3. 29) 120
라. FY2011-12 추경안(C)(2012.2.28) 120
마. FY2010-11 결산 121
2. 재정건전화 124
3.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 124
4. 기타 이슈 125
Ⅶ. 호주 (FY2011-12 : 2011. 7~2012. 6) 127
1. 예산 및 결산 127
가. 예산 127
나. 수정예산안 127
다. 결산 132
2. 재정건전화 134
3.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35
4. 기타 정책이슈 135
[표 1-Ⅰ-1] 2012회계연도 예산 국회 확정 10
[표 1-Ⅰ-2]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 11
[표 1-Ⅰ-3] 정부회계에 대한 2012회계연도 예산배정 11
[표 1-Ⅰ-4] 2012~2016 중기 요구현황 14
[표 1-Ⅱ-1] 프랑스 예산원칙 19
[표 1-Ⅱ-2] 전략검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 28
[표 1-Ⅱ-3] 2007~2010년 1차 전략검토 결과 29
[표 2-Ⅰ-1] 주요 재정동향 일지 62
[표 2-Ⅰ-2] 경제전망 62
[표 2-Ⅰ-3] 재정전망 63
[표 2-Ⅰ-4] 분야별 세입전망 64
[표 2-Ⅰ-5] 분야별 지출전망 65
[표 2-Ⅰ-6] FY2013 예산안 전망 및 재정적자 감축추이 66
[표 2-Ⅱ-1] 주요 재정동향 일지 69
[표 2-Ⅱ-2] FY2012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70
[표 2-Ⅱ-3] FY2012 조세 및 인지수입 71
[표 2-Ⅱ-4] FY2012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72
[표 2-Ⅱ-5] FY2011 4차 추가경정 예산 내역 73
[표 2-Ⅱ-6] 최근 5년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의 추이 78
[표 2-Ⅱ-7] 주요 경제지표의 2011-2020년도 평균 78
[표 2-Ⅲ-1] 주요 재정동향 일지 80
[표 2-Ⅲ-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2011년 3월 이후) 80
[표 2-Ⅲ-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82
[표 2-Ⅲ-4]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83
[표 2-Ⅲ-5]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84
[표 2-Ⅲ-6] 총관리지출 전망 85
[표 2-Ⅲ-7] FY2011-12 추경 요약 86
[표 2-Ⅲ-8]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 총 규모 전망 87
[표 2-Ⅳ-1] 주요 재정관련 이슈 일지 92
[표 2-Ⅳ-2] 프랑스 재정전망 93
[표 2-Ⅳ-3] 2012년 수정예산(LFR 2012) 미션별 지출규모 94
[표 2-Ⅳ-4] 2012년 사회보장예산안 96
[표 2-Ⅳ-5] 국민건강보험지출(national de depenses d'assurance maladie) 97
[표 2-Ⅳ-6] 사회보장예산 분야별 재정 추이 98
[표 2-Ⅴ-1] 주요 재정동향 일지 105
[표 2-Ⅴ-2] 독일 거시경제 주요 지표 전망 105
[표 2-Ⅴ-3]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106
[표 2-Ⅴ-4] 연방정부 2012년도 예산 107
[표 2-Ⅴ-5]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 108
[표 2-Ⅴ-6] 2010년 잠정 결산 개요 109
[표 2-Ⅵ-1] 주요 재정동향 일지 116
[표 2-Ⅵ-2] 캐나다 경제전망(2011년 11월 현재) 117
[표 2-Ⅵ-3] 캐나다 재정전망(2011년 11월 현재) 118
[표 2-Ⅵ-4] 캐나다 FY2012-13 세출예산안 119
[표 2-Ⅵ-5] 캐나다 FY2011-12 대비 FY2012-13 세출예산안 변화 121
[표 2-Ⅵ-6] 2010-11년 총세입 결산 122
[표 2-Ⅵ-7] 2010-11년 총지출 결산 123
[표 2-Ⅵ-8] 전략운영검토 절감 목표 124
[표 2-Ⅵ-9] 경기부양 2개년 계획 - 기반시설확충 내역 125
[표 2-Ⅶ-1] 주요 재정동향 일지 127
[표 2-Ⅶ-2] 주요 경제 변수 128
[표 2-Ⅶ-3]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129
[표 2-Ⅶ-4]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30
[표 2-Ⅶ-5] 예산안과 MYEFO의 기능별지출 전망 비교 131
[표 2-Ⅶ-6] FY2010-11 결산 요약 133
[표 2-Ⅶ-7] FY2010-11의 기능별 재정지출 134
[그림 1-Ⅱ-1] PAA 체계도 26
[그림 1-Ⅲ-1] 국가별 중ㆍ단기 총 필요자금 32
[그림 1-Ⅲ-2] 일부 선진국의 CDS와 RAS 스프레드 33
[그림 1-Ⅲ-3] 국가 간의 경제위기 전이 파급계수 33
[그림 1-Ⅲ-4] 중장기 재정취약성 평가지수 35
[그림 1-Ⅲ-5] 2010년~2030년 선진국 연금지출 증가율 37
[그림 1-Ⅲ-6] 2010년~2030년 공적연금지출 변화 전망 37
[그림 1-Ⅲ-7] 연금이슈와 국가별 연금 개혁 41
[그림 1-Ⅲ-8] 소득의 개념 42
[그림 1-Ⅲ-9] 국가별 가계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2008) 43
[그림 1-Ⅲ-10] 계층 간 소득격차 44
[그림 1-Ⅲ-11] 국가별 공적이전 비중 45
[그림 1-Ⅲ-12] 조세의 재분배효과, 소득세율 및 누진도 46
[그림 1-Ⅲ-13] 다섯 가지 국가그룹 48
[그림 1-Ⅲ-14]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50
[그림 1-Ⅲ-15] 국가채무 60% 목표를 위해 필요한 매년 기초수지 개선 규모 51
[그림 2-Ⅱ-1] 국가ㆍ지방의 기초재정수지(명목 GDP 대비) 79
[그림 2-Ⅱ-2] 국가의 기초재정수지(명목 GDP 대비) 79
[그림 2-Ⅲ-1] 예산안 및 가을보고서의 재정건전화 목표 전망 81
[그림 2-Ⅴ-1] 2012년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108
[그림 2-Ⅴ-2]/[그림 2-Ⅴ-3] 2011년 잠정결산 기능별 세출내역 110
[그림 2-Ⅶ-1] FY2011-12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재원 배분 131
[그림 2-Ⅶ-2] FY2021-22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35
[그림 2-Ⅶ-3] 탄소배출 추이 및 목표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