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1년도 한국조세연구원 사업추진방향 5
1. 2011년도 사업목표 5
2. 연구사업 운영방향 6
3. 중점연구사업 8
가. 선정기준 8
나. 중점연구사업 8
Ⅱ. 2011년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13
1. 개요 13
가. 기본연구사업 13
나. 기획과제 13
다. 정부출연금사업 27
2. 기본연구사업 28
가. 공공재 생산의 재원 구조와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김지영, 유정숙) 28
나. 경영 자율성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김지영, 허경선) 33
다. 공공기관 성과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연구(허경선, 라영재) 37
라. 공기업을 통한 준재정 활동의 영향 분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최준욱) 45
3. 정부출연금 사업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사업 5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51
(2) 주요 사업내용 52
(3) 기대효과 57
Ⅲ. 2012년도 사업계획 58
1. 한국조세연구원 사업추진방향 58
가. 2012년도 사업목표 59
나. 연구사업 운영방향 59
다. 중점연구사업 61
2.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기본연구 사업계획 63
(1) 공공기관 IFRS 도입과 정책과제(박정수) 63
(2) 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연구(허경선) 64
(3) 공공기관 부책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최준욱) 65
(4) 고용정책의 다변화와 공공기관의 인력관리(박한준) 65
[첨부] 보고서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7
1. 공공재 생산의 재원 구조와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김지영, 유정숙) 67
[그림 1] 프로세스 진단 현황 23
[그림 2] 성과 진단 현황 23
[그림 3] 공공기관 책임경영 범위 26
[그림 4]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통합 모델 27
[그림 5]/[그림 1] 분야별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 결과 39
[그림 6]/[그림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법률ㆍ제도와 실제 운영 41
[그림 7]/[그림 3] 공공기관 지배구조 평가의 국가별 비교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