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방안 1
[붙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방안 - 충북의 재정투융자심사 현황과 지자체의 투융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2
Ⅰ. 검토배경 4
Ⅱ.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사례 4
Ⅲ. 충청북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현황 6
Ⅳ. 충청북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투ㆍ융자 심사 현황 9
1. 심사주체별 심사결과 분석 9
2. 재정투ㆍ융자 심사제도를 활용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가능성 모색 11
Ⅴ. 재정투ㆍ융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4
1. 시사점 14
2. 개선방안 15
[참고]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 개요 21
1. 사전적 재정관리제도 21
2. 사후적 재정관리제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