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청 보조금 편취 사기미수 및 무고 사건 수사결과 1
1. 사건 개요 1
2.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3. 범행의 특징 1
가. 경제적 목적의 허위고소 남발 1
나. 보조금 불법 수령 관행 2
4. 향후계획 2
가. 무고사범 엄정단속 2
나. 보조금 편취 사범 지속적 단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