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도, 해외투자자에 과세움직임... 상황 주시해야 1
[참고자료] 영국 보다폰사의 인도 허치슨 에사르 M&A 구조 3
[별첨]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4
요약 6
I. 인도 보다폰 과세를 위한 소급과세 입법의 추진개요 7
1. 인도 과세당국의 보다폰 과세 개요 7
2.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과세를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 11
3. 인도가 그간 추진한 소급과세의 사례 13
4. 인도가 추진하려는 GAAR의 내용과 파장 14
II. 보다폰 과세사례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과 경제 파급 효과 17
1. 인도 재계의 반발 움직임 17
2. 인도 진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 18
3. 현지 여론 및 해외언론 동향 20
4. 보다폰 논쟁이 인도 경제에 미친 영향 21
III. 한국 투자진출기업의 대응 방안 23
1. 인도 진출기업의 파급효과 23
2.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23
판권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