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설명 / 민승규 3
1. 추진 배경 및 경과 3
2. 정부안 주요 내용 5
3. 쟁점사항 8
1) 경제사업 구조개편 체계 8
4. 기대효과 15
5. 맺음말 16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서 / 이재관 18
Ⅰ. 농협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18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9
1. 중앙회 명칭에 대하여 19
2. 경제ㆍ금융지주의 개편 시기에 대하여 19
3.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에 대하여 21
4. 조세 특례에 대하여 22
5. 농협보험의 설립방식에 대하여 22
6. 상호금융 독립법인화에 대하여 24
7. 전산시설 등 IT업무 통합 운영에 대하여 25
8. 기타 개정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26
Ⅲ.맺음말 27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 황의식 28
1. 사업구조개편 배경 28
2. 사업구조개편의 기본방향 30
3. 연합회 방식과 지주회사 방식의 차이 31
4. 금융지주회사 도입 37
5. 상호금융연합회 도입 39
6.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 42
올바른 농협 사업구조개편(신, 경분리) 방안 / 박기수 43
사업구조개편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 43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44
1. 사업분리시기 44
2. 상호금융 45
3. 보험(공제)사업 47
4. 중앙회 명칭 49
5. 필요자본금확충 50
6. 교육지원 사업비조달 51
결론 52
올바른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한농연의 농협법 개정 요구사항 / 손재범 53
1.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분리)형태 53
1) 한농연의 요구사항 53
2) 개정 사유 55
2. 농협중앙회 자본금 배분 및 확보방안 56
1) 한농연의 요구사항 56
2) 개정 사유 57
3. 상호금융연합회 독립법인화 방안 58
1) 한농연의 요구사항 58
2) 개정 사유 59
4. 비출자ㆍ비사업적 기능의 농협중앙회 60
1) 한농연의 요구사항 60
2) 개정 사유 60
진술요지서 / 기원주 61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축산단체의 입장 / 이승호 68
Ⅰ.농협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68
1.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 68
2. 경제사업의 이원화로 전문성과 효율성 저해 69
Ⅱ. 요구사항 70
1. 축산경제 특례조항 현행 유지 및 축경경제대표이사 산하 축경지주 분리, 독립 70
농협법개정 국회 공청회 진술요지 / 강현진 72
1. 농협은행 출범만을 위한 신경분리 74
1.1. 농민과 지역조합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 75
1.2.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 76
1.3.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신경분리 77
2. 협동조합 해체와 농업상호금융의 붕괴 78
2.1.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격돌 78
2.2. 농협경제지주와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싸움 79
2.3. 상호금융을 둘러싼 모험 80
2.4. 공제사업 축소로 상호금융 붕괴위기 초래 81
2.5 점차 설 곳을 잃어버리는 축산업 81
3. 결론 : 총체적인 협동조합 해체 법안 82
4. 농ㆍ축협 노동조합의 입장 83
국회 농협법 공청회 진술 요지서 / 정진석 84
농협법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 손해보험업계 발언요지 / 양두석 88
Ⅰ.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88
Ⅱ. 검토의견 88
1. 제도적 측면 88
2. 소비자피해 측면 89
3. 고용 측면 90
4.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 91
Ⅲ. 결론 9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공제사업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 나동민 92
Ⅰ.공제사업 구조개편의 목적 92
Ⅱ. 개정안 일부 조항의 문제점 92
Ⅲ. 공제사업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93
1.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93
2.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및 방카슈랑스 룰 5년간 적용 유예 96
3. 농협보험에 대하여 퇴직연금보험 5년간 취급 제한 97
4. 기존 공제계약의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간주 98
5. 공제모집 취득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자격 2년 유예 99
Ⅳ. 맺음말 100
농협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진술내용 / 정진택 103
1. 농협공제 보험사 전환시 특례 부여에 따른 문제 103
2.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 105
3. 농협법 개정절차상 문제점 106
4. 건의사항 106
국회가 올바른 농협개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 최양부 107
농협사업구조개편 입법예고안 토론요지 / 양승룡 119
1) 농협중앙회 명칭의 폐기와 연합회로의 개명 119
2)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동시 설립 120
3) 상호금융본부의 독립법인화 121
4) 경영지배구조 121
5) 소유지배구조 122
[부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123
[표 1] 사업분리 유형별 차이점 36
[표 2] 상호금융특별회계 개편방안별 장점과 단점 40
[그림 1] 일본 농협 체계 32
[그림 2] 그리너리 조직도 : 자회사 23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