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지방자치 20년의 사무분권 현황 3
Ⅱ.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평가 8
Ⅲ. 지방분권정책의 추진방향 16
[표 1] 서울시 및 자치구의 처리사무 4
[표 2] 분야별 지방이양 확정 건수(2000~2011년) 6
[표 3] 이양방향별 지방이양 현황(2000~2011년) 7
[표 4] 향후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이유 10
[표 5] 차등적 분권이 필요한 이유 14
[그림 1] 도 - 인구 50만이상 시 간의 사무구조 3
[그림 2] 특별시ㆍ광역시 - 자치구 간 사무구조 4
[그림 3] 연도별 이양확정 및 이양완료 실적 5
[그림 4] 현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한 의견 8
[그림 5] 향후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8
[그림 6] 현재의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한 이유 9
[그림 7]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단체자치 vs 주민자치 10
[그림 8]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효율성 vs 민주성 11
[그림 9]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국가경쟁력 vs 주민 삶의 질 11
[그림 10]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도농통일 vs 도농분리 12
[그림 11]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기관대립 vs 기관통합 13
[그림 12] 효과적인 지방분권의 방식 14
[그림 13] 차등적 지방분권전략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15
[그림 14] 향후 10년 후 분권형 지방자치제도 재설계 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