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Ⅱ. 도시계획과 관련된 한미FTA 내용 7
2.1. FTA의 법적 성격 7
2.2. Chapter 11의 투자자 보호 조항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8
1) 투자자 보호 조항 8
2)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11
2.3.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조항 분석: Article 11.6과 Annex 11-B 12
Ⅲ. 간접수용과 손실보상법리 16
3.1.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 16
3.2. 간접수용 개념의 변화 19
3.3. 최근 간접수용 해석의 경향 24
3.4. 간접수용과 손실보상법리의 비교 24
Ⅳ.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관련 법적 원칙과 쟁점 비교 29
4.1.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체계와 법적 원칙 비교 29
4.2.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관련 주요 법적 쟁점 32
1) 미국의 도시계획 관련 주요 법적 쟁점 32
2) 한국의 도시계획 관련 주요 법적 쟁점 34
Ⅴ. 시사점 36
5.1. 간접수용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법ㆍ제도 검토 36
5.2. 손실보상법리와 보상제도에 대한 점검 38
5.3. 도시계획 체계와 절차에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39
Ⅵ. 결론 41
참고문헌 42
판권기 48
[표 1] 한국과 미국 헌법의 수용과 보상조항 비교 25
[그림 1] 규제적 수용의 법적 개념 17
[그림 2] 대표적인 규제적 수용 판례 18
[그림 3] 간접수용 개념의 발전 과정 20
[그림 4] Methanex에서 간접수용 판단 기준 22
[그림 5]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계획제한과 공용제한의 의미 26
[그림 6] 한국, 미국, NAFTA의 간접수용 개념의 범위 27
[그림 7] 미국의 기본적인 도시계획 관련 체계 30
[그림 8] 한국과 미국의 도시계획 관련 주요 법적 원칙 비교 31
[그림 9] 미국 도시계획 관련 주요 법적 쟁점 32
[그림 10] 미국 규제적 수용과 우리나라 공용제한 비교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