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 방향 / 박찬욱 13
Ⅰ. 서론 13
Ⅱ. 균형정치 14
Ⅲ. 지역균열구조와 민주화 시기 한국의 선거정치 15
Ⅳ.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의 방향 23
1.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제 23
2. 선거구제 개편안 평가 25
V. 결론 41
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과제 / 강휘원 47
Ⅰ. 서론 47
Ⅱ. 한국 선거구획정의 구성요소 48
1. 민주주의와 선거구획정 48
2. 한국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단계 50
Ⅲ. 한국 선거구획정의 선행연구 이슈 분석 51
Ⅵ. 현행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분석 55
1. 의석재분배 및 인구편차의 문제 55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 문제 57
3. 사법기관 역할의 한계 59
4.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과 경계선의 연속성 60
Ⅴ. 한국 선거구획정의 논의 방향과 과제 65
1. 중립적 접근방법과 시민사회의 인식 확대 65
2. 인구편차 2:1 기준의 확립 66
3. 중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 확립 66
4. 사법기관의 중재 기능 및 권한 강화 67
5. 조밀성 및 생활권역 기준의 강화 67
6. 행정구역 경계선 분할의 허용 68
Ⅵ. 결론 69
Ⅲ. 정당 민주주의: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 강경태 72
Ⅰ. 서론 72
Ⅱ. 후보 공천제에 따른 이론적 배경 73
1. 후보선출제도의 형태 73
2.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도 원리 78
Ⅲ. 선진국의 공천제도의 변화와 한국의 유형 비교 80
1. 미국 80
2. 독일 82
3. 영국 84
4. 그리스 85
5. 한국 88
Ⅵ. 한국에서의 공천방향과 상향식 공천제의 사회적 가치 92
1. 하향식 공천제도 왜 문제인가? 93
2. 상향식 공천제의 사회적 가치와 함의 94
Ⅴ. 결론 98
Ⅳ.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신두철 103
Ⅰ. 서론 103
Ⅱ.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104
1) 지방자치의 의의 104
2) 한국의 지방선거: 선거제도와 특징 107
Ⅲ. 정당공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외국의 사례 109
(1) 정당공천제의 정치적 측면 110
(2) 정당공천제의 규범적 측면 111
Ⅳ. 정당공천제의 찬반 논쟁 116
1) 규범적 측면: 지방자치는 비정치적인가&정치적인가? 116
2) 정당공천과정의 통제기능 117
3) 지역주의 정당구조와 일당의 독점적 지위 118
4) 여성의 정치참여 119
5) 후보선택의 혼란과 내천문제 121
Ⅴ. 결론 123
Ⅴ. 정당 환경의 변화와 지구당 부활 논란 / 강원택 129
Ⅰ. 서론 129
Ⅱ. 지구당 폐지 과정과 평가 130
1. 지구당 폐지 과정 130
2. 지구당 폐지에 대한 평가 133
Ⅲ. 대안적 하위 조직의 방안에 대한 검토 135
Ⅳ. 결론 143
Ⅰ.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 방향 34
[표1] 모의실험 결과: 정당별 의석수 34
[표2] 모의실험 결과: 정당별 의석수 (호남ㆍ제주) 36
[표3] 모의실험 결과: 정당별 의석수 (영남) 38
[표4] 불비례성과 정당체계 지수 40
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과제 54
[표 1] 국내 선거구획정 관련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과 제안 이슈 54
[표 2] 인구수에 의한 제17대 및 18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비등가지수 분포 56
[표 3] 제17대 및 18대 총선의 광역시ㆍ도별 인구비례 및 할당 지역구수 57
[표 4] 둘레측정에 의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밀성 분류 64
[표 5] 선거구획정 개혁의 접근방법 65
Ⅲ. 정당 민주주의: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75
[표 1] 노리스가 제시한 후보선출 형태 75
[표 2] 그리스 마루지市 PASOK 심의여론조사 참여시민 특성 86
[표 3] 선진국과 한국의 공천유형 비교 91
Ⅳ.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신두철 109
[표 1] 한국 주요정당의 선거별 지지도 109
[표 2] 도도부현(都道府縣)의원의 정당별 분포 114
[표 3] 시정촌(市町村)의원의 정당별 분포 114
[표 4]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를 투표하면서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 120
[표 5] 지방선거 당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 120
[표 6] 2006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기호별 당선인 현황 122
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과제 63
[그림 1] 둘레측정에 의한 조밀성 최상위(1위)의 광진구을선거구(17대) 63
[그림 2] 하나의 선거구가 둘로 나누어진 사례: 제주시북제주군을선거구(17대) 63
[그림 3] 하나의 행정구역이 원래 2개의 지역으로 분리된 사례: 대구달성군선거구(17대, 18대) 64
Ⅲ. 정당 민주주의: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76
[그림 1] 정당의 후보선거인단 구성의 스펙트럼 76
[그림 2] 분권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 77
Ⅳ.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신두철 107
[그림 1] 한국 지방분권의 실태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