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부담금 운영과 관리 체계의 특징 22
제1절 부담금의 개념 22
1. 의의 22
2. 준조세와 부담금 22
제2절 부담금 운영의 법적 요건 26
1. 부담금 운영의 원칙 26
2. 부과 원칙 26
3. 운용 원칙 27
4. 헌법재판소의 부담금 판정 기준 27
제3절 부담금의 운영 현황 29
제4절 정책 수단으로서의 부담금 32
1. 정부 규제와 부담금 32
2. 부담금과 기금 38
제5절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개편작업 46
1.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개편작업 46
2.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개편작업 47
3.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개편작업 48
4. 개편 과정에 대한 평가 49
제3장 부담금 운영의 문제점 50
제1절 부담금제도의 정비 필요성 50
1. 쟁점 50
2. 부담금 제도의 쟁점 접근 방법 52
제2절 부담금 명칭의 현황과 쟁점 55
1. 부담금 1법 체계에 따른 명칭의 혼란 55
2. 명칭의 혼란과 부담금 제도의 복잡성 58
제3절 부담금 중복 부과에 대한 현황 파악 60
1. 부담금 중복 부과의 쟁점 60
2. 부담금 부과의 중복성 61
제4장 향후 과제의 도출 78
제1절 부담금 분류 체계의 정비 78
1. 부담금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 78
2. 포괄적 분류 기준: 강제성의 수준 79
3. 부담금 관련 법률의 통일성 확보 81
제2절 유사목적의 중복부과 준조세 통ㆍ폐합 및 관리 일원화 82
1. 수도권의 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통합 82
2. 환경개선관련 각종 준조세 정비 82
3. 조세의 성격이 강한 부담금을 조세로 일원화 84
4. 부과목적이 퇴색한 준조세의 폐지 및 과도한 준조세 부담경감 8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86
참고문헌 88
[부록 1] 부담금관리기본법 90
[부록 2]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97
[부록 3] 개별 부담금 관련 법 조항 102
[표 1-2]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설치한 부담금 16
[표 2-1] 준조세 및 부담금의 종류 25
[표 2-2] 연도별 부담금 수 추이 : 2001~2010년 29
[표 2-3] 2010년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액 30
[표 2-4] 부처별 부담금 수: 2010년 31
[표 2-5]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현황 34
[표 2-6]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구분 40
[표 2-7] 기금의 부담금 결산현황 :2008~2011년 44
[표 2-8]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45
[표 3-1] 부과과정의 분석요령 53
[표 3-2] 감면과정의 분석요령 53
[표 3-3] 환급과정의 분석요령 54
[표 3-4] 공동주택 신축시 사업승인 요건(예시) 62
[표 3-5] 공동주택 신축시 각종 부담금 중복실태 63
[표 3-6] 산림훼손시 각종 부담금의 중복실태 64
[표 3-7] 수도권지역 건축물에 대한 각종 부담금 현황 65
[표 3-8] 고용 및 임금분야의 각종 부담금 중복실태 66
[표 3-9] 4대 사회보험의 산정기준 및 관리체계 67
[표 3-10] 환경분야 각종 부담금 중복실태 68
[표 3-11] 부담금 대상시설 및 사용상의 중복성 71
[표 3-12] 기업의 행위에 비해 부담이 과도한 경우 73
[표 3-13]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부과요건 등 74
[표 3-14] 세금과 유사한 경우 75
[표 3-15] 사용ㆍ운용내역의 비공개 사례 76
[표 3-16]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투명한 경우 76
[표 3-17] 존치의 필요성이 퇴색된 경우 77
[표 4-1] 환경 개선관련 중복적인 부담금 현황 83
[그림 2-1] 환경정책의 전개방향 33
[그림 2-2] 비용-편익 분석 모델(1) 36
[그림 2-3] 비용-편익 분석 모델(2) 37
[그림 2-4] 비용-편익 분석 모델(3)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