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정책 제언 18
1. 권력 분산화 18
(1) 대통령과 정당지도부로부터 국회의원 자율성 확보 18
(2) 공천제도 개혁: 공천 점수제(포인트제)와 의정활동심사제 18
2.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19
(1) 캘린더 방식의 상임위원회 운영 19
(2) 모든 발의법안 상임위원회 상정과 처리기간 명시 19
(3) 쟁점법안의 성격 구분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과 절충안 제시 20
(4) 쟁점법안조정협의체 구성과 압도적 다수방식(super-majority) 20
(5)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신설 및 표결처리 보장 21
(6) 상임위원회 중심 상시 국정조사 및 감사 21
(7) 상임위원회 예산결산기능 강화 22
(8)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변화, 임기연장 22
3. 운영위원회 강화 23
(1) 운영위원회 기능강화 및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23
4.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 23
(1) 국회 운영에 의장의 권한 강화 및 임기 연장 23
5. 쟁점법안과 비쟁점 법안의 구분 처리 24
6. 법안 조정 절차의 도입과 다수결 제도 25
(1) 다수결에 대한 보완책 필요 25
7. 전원위원회의 활성화 26
(1) 전원위원회 활성화 필요하다. 26
8. 국회의원 행동 규칙과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26
(1) 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27
9. 원 구성 방식의 개선 27
(1) 국회 ‘직’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 27
(2) 의장단 선출 기한 이후 다수당에 지명권 부여 28
(3) 상임위원장 배분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 28
10. 법사위 권한 조정 28
(1) 법사위 권한 재조정 29
11. 의회 내 행위자들의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의식 진작 29
(1) 정책개발 및 당론 확정 29
(2) 협상법안의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의무화 30
12. 국회 공전의 책임과 선거경쟁의 승패의 연계성 증진 31
(1) 법률안 상정 협상 요약 의사록 작성 절차 마련 31
13. 협상의 미래 가치 증진을 통한 협력 가능성 증대 31
(1)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 폐기 및 의원의 전문성 확보 32
(2) 다양한 정책에 관한 당론의 확정 32
제2장 한국 국회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내 정치적 갈등 관리를 위한 방안의 모색 / 강원택;강주현;한정훈 33
Ⅰ. 서론 33
1.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의회 정치의 문제점은 여전 33
2. 국회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고민 33
3. 세 가지 접근 33
Ⅱ.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국회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국회 보좌관과 사무처 직원의 평가를 중심으로 33
1. 18대 국회에 대한 평가 34
2. 권력의 분산화 35
3. 정당개혁 37
4.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39
5.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41
6. 쟁점법안 처리 기간과 합의도출을 위한 제도 시행 42
7. 운영위원회 강화 48
8. 국회의장 역할과 권한 강화 50
Ⅲ.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모색 51
1. 쟁점법안과 비쟁점 법안의 구분 처리 51
2. 법안 조정 절차의 도입과 다수결 제도 52
3. 가결 요건의 다양화(압도적 다수 방식의 도입) 검토 55
4. 전원위원회의 활성화 56
5. 국회의원 행동 규칙과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58
6. 원 구성 방식의 개선 60
7.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62
8. 법사위 권한 조정 64
Ⅳ.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회 운영 개선책 모색 66
1. 한국 국회 운영의 문제점과 그 결과 66
2. 한국 국회 운영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계획 66
3.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상정 협상의 게임모델화 67
4. 법률안 상정 협상의 주요 행위자 67
5.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의 세분화 67
6. 발의된 법률안의 상정 협상 단계에서의 주요 행위자 68
7. 법률안 상정 협상게임 모델화 68
8. 법률안 상정 협상게임의 행위자 입법행위 동기 유형 69
9. 정책추구적 행위동기에 따른 비협력게임 69
10. 재선추구적 행위동기에 따른 비협력게임 70
11. 입법행위동기 가정과 복수 법률안 상정 협상게임 분석 71
12. 재선추구적 행위동기 강조와 복수 법률안 상정 협상게임 71
13. 정책추구적 행위동기 강조와 복수 법률안 동시 상정 협상게임 72
Ⅴ. 각 게임모델에 따른 국회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책 모색 74
1. 정책추구적 행위동기에 따른 단일법안 상정 협상게임 74
2. 재선추구적 행위동기에 따른 단일법안 상정 협상게임 76
3. 재선추구적 행위동기 강조와 복수법안 상정 협상게임 77
4. 정책추구적 행위동기 강조와 복수법안 상정 협상게임 78
제3장 한국 국회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국회 내 정치적 갈등 관리를 위한 방안의 모색 / 강원택;강주현;한정훈 81
Ⅰ. 서론 81
Ⅱ.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국회 운영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국회 보좌관과 사무처 직원의 평가를 중심으로 84
1. 18대 국회 운영에 대한 평가 85
2. 권력분산화 89
1) 대통령과 정당지도부 영향력 축소 및 국회의원 자율성 확보 89
2) 정당개혁 95
3.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99
1) 상임위원회 중요성에 대한 인식 99
2)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 106
4. 운영위원회 강화 116
1) 운영위원회 기능강화 및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116
2) 운영위원회의 중심의 의사규칙 제정 120
5. 국회의장 권한 강화 및 임기 연장 121
6. 소결 122
Ⅲ.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 모색 124
1. 쟁점법안과 비쟁점 법안의 구분 처리 125
2. 법안 조정 절차의 도입과 다수결 제도 129
4. 전원위원회의 활성화 136
5. 국회의원 행동 규칙과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140
6. 원 구성 방식의 개선 143
7. 국회의장의 중립성 강화 148
8. 법사위 권한 조정 150
9. 소결 153
Ⅳ.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회 운영 개선책 모색 156
1. 서론 156
2. 법률안 상정 협상의 주요 행위자와 행위동기 160
3. 법률안 상정 협상의 비협조게임모델 164
1) 비협조게임모델(non-cooperative game model) 164
2) 정책추구적 행위동기 가정에 따른 모델 166
3) 재선 추구적 행위동기 가정에 따른 모델 171
4) 현실적 맥락 반영을 통한 모델의 다각화 173
4. 법률안 상정 협상 게임의 협력 가능성 178
5. 소결 184
Ⅴ. 결론 186
참고문헌 190
[표 1] 다른 나라 국회 비교 우리 국회의 생산성 평가 86
[표 2] 다른 나라 국회 비교 우리 국회의 생산성 평가(정당별) 86
[표 3] 우리 국회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 낮은 이유 88
[표 4] 우리 국회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 국회에 비해 낮은 이유(정당별) 88
[표 5] 국회위상 강화와 생산적 국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89
[표 6] 국회위상 강화와 생산적 국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정당별) 91
[표 7] 생산적 국회를 위한 바람직한 대통령, 정당 및 국회의원 관계 92
[표 8] 생산적 국회를 위한 바람직한 대통령, 정당 및 국회의원 관계(정당별) 93
[표 9] 여ㆍ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원내대표회담의 중요성 96
[표 10 ] 여ㆍ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원내대표회담의 중요성 97
[표 11] 국회 내 입법과정에서 의견대립이 가장 심한 단계 100
[표 12] 국회 내 입법과정에서 의견대립이 가장 심한 단계(정당별) 100
[표 13] 여ㆍ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상임위원회의 중요성 101
[표 14] 여ㆍ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본회의 중요성 102
[표 15] 여ㆍ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정당별) 103
[표 16] 여ㆍ야 간 쟁점 법안 처리에 본회의 중요성(정당별) 104
[표 17]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는 주체 105
[표 18]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는 주체(정당별) 105
[표 19] 쟁점 법안에 다수결이 아닌 압도적 다수 방식(super-majority)의 유용성 110
[표 20] 쟁점 법안에 다수결이 아닌 압도적 다수 방식(super-majority)의 유용성 111
[표 21]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혁조치 117
[표 22]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혁조치(정당별) 119
[표 23] 쟁점, 비쟁점 법안의 구분 처리에 대한 입장 126
[표 24] 쟁점, 비쟁점 법안 구분 결정 책임 누구에게? 127
[표 25] 쟁점, 비쟁점 법안 구분 처리에 대한 의원 소속 정당별 응답 129
[표 26]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 130
[표 27] 압도적 다수 방식의 도입에 대한 평가 135
[표 28] 국회 회기와 원 구성 협상시기 145
[그림 1] 법률안 상정게임에서의 전략 167
[그림 2] 정책추구 가정에 따른 법률안 상정게임 168
[그림 3] 재선추구 가정에 따른 법률안 상정게임 171
[그림 4] 재선추구 가정 중심의 복수법안 동시 상정 게임 176
[그림 5] 정책추구 가정의 복수법안 동시 상정 게임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