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부동산세수 감소와 서울시 세수위기 3
취ㆍ등록세의 지속적 세율 감소 3
부동산 관련 세금이 서울시 세수기반의 절반 이상 차지 5
미흡한 취득세 감면효과 7
Ⅱ. 부동산 거래비용의 국제비교 11
선진국은 거래세금이 낮고 거래비용이 높은 구조 11
실효세율에 기초한 정확한 국제비교 12
Ⅲ. 서울시 지방세제 개편방안 14
재정분권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대적 명제 14
양도소득세, 주세 및 지역특별소비세 일부 지방이양 15
기존 지방세 제도의 현실화 16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18
[표 1] 2011년 지방세목 전면 개편 내용 3
[표 2] 부동산 소유 단계별 세금 4
[표 3] 최근 10년간 주택 취득세율 변천 5
[표 4] 2000~10년 서울시 지방세수 신장추이 6
[표 5]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연도별 거래량 변화 추이 8
[표 6]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와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2009년) 16
[표 7] 서울시 분권교부세 사업의 도입 전후 비교 18
[그림 1] 서울시 조세체계의 구성 3
[그림 2] 서울시 지방세수 현황 및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 6
[그림 3] 부동산 세수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7
[그림 4] 서울시 아파트 월거래량 및 연평균 월거래량의 변동추이 9
[그림 5] 서울시 토지거래량 및 거래면적의 변동추이 9
[그림 6] 각국의 거래관련 세금 및 기타비용 비교 11
[그림 7] 주요국의 거래관련 총비용합계 비교 12
[그림 8] (가칭)국가재정위원회 구성(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