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창간사 4
격려사 5
칼럼 - 실물시장에 희망 줄 수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역활 / 이종욱 7
신용등급평가와 금융시장 시장원리 실패 8
시장경제 실패와 미래 성장동력 투자 9
독일의 금융시장 실패와 KfW 역할 10
정책금융공사의 역할과 범위 11
시장실패 영역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11
중기업/중견기업 성장 원천 제공 12
한국경제와 국민에게 희망주어야 14
연구보고서 15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15
Ⅰ. 서론 17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19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과 파급과정 19
2.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 22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응 25
Ⅲ.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상황과 정책대응 29
1.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 29
2. 중소기업 자금시장의 상황 30
3.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정부의 비상지원 대책 32
Ⅳ.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대책과 성과 34
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효과의 실증분석 37
1.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정책금융의 국민경제적 효과 비교분석 37
2. 금융위기하에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정책금융 활용의 효과 37
Ⅵ. 시사점과 정책금융 운용 및 개선의 방향 39
참고문헌 43
시장친화적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44
요약 46
Ⅰ. 우리나라 성장전략의 변천 49
1. 투자주도 vs 시장친화 성장전략 49
2. 시장친화 성장전략 51
Ⅱ. 정책금융의 유형구분 54
1. 성장단계에 따른 유형구분 54
2. 주요 유형별 특징 56
3. 선진국의 정책금융 형태 58
Ⅲ. 시장친화 정책금융의 역활 60
1.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0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64
Ⅳ. 시장친화 정책금융 강화 70
1. 정책금융 형태별 강화방안 70
2. 사업별 정책금융 강화방안 76
Ⅴ. 정책적 시사점 78
녹색ㆍ신성장동력 산업 재평가 80
요약 82
Ⅰ. 서론 84
1. 연구배경 84
2. 연구 목적과 기대효과 88
Ⅱ.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현황 89
1. 우리나라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현황 89
2. 주요국의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정책 92
Ⅲ.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재평가 95
1. 평가 대상 95
2. 평가 방법 및 지표구성 96
3.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재평가 결과 99
Ⅳ. 요약 및 결론 113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현황 및 전망 116
요약 118
Ⅰ. 정의 및 특징 119
1. 정의 119
2. 특징 120
Ⅱ. 분야별 현황 및 전망 126
1. 글로벌 헬스케어 126
2. 콘텐츠ㆍ소프트웨어 138
3. MICEㆍ관광 169
4. 교육 (e-러닝을 중심으로) 188
Ⅲ. 시사점 및 결론 200
참고자료 202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on Korean Car Exports 204
Abstract 206
Ⅰ. Introduction 207
Ⅱ. Literature Review 209
Ⅲ. Trends in Korean Car Exports 215
1. Recent Korean car export trend 216
2. The Increase of Exports in Large-sized cars 216
3. Unit export price increased 217
4. Exports to emerging markets rise rapidly 217
Ⅳ. Empirical Analysis 219
1. Past Studies 219
2. Model Specification 220
3. Correlation Analysis 225
4. Unit Root Test and Cointegration Analysis 226
5. Empirical Results 229
Ⅴ. Contribution Degrees Analysis 232
Ⅵ. Conclusion 233
References 235
요약 237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제1회) 수상집 238
녹색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의 효과 분석 238
요약 240
Ⅰ. 서론 241
Ⅱ. 녹색산업의 개념과 현황 243
1. 녹색산업의 개념 243
2. 녹색산업의 현황 243
Ⅲ.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제도 246
1. 정책금융제도의 이해 246
2.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247
3. 녹색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특성 248
Ⅳ. 정책금융지원의 효과에 관한 분석 251
1. 기존연구 및 분석 방향 251
2. 변수의 추정 및 영향분석 251
3. 실증분석 결과 255
Ⅴ. 결론 및 시사점 259
참고문헌 260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61
요약 263
Ⅰ. 서론 265
Ⅱ.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도입현황 267
1. 국내 현황 267
2. 해외 현황 269
Ⅲ. 현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 정책의 문제점 271
1. 보조금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271
2. 하향식(Top-Down) 추진전략의 한계 272
3.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 274
Ⅳ.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의 개선방안 276
1. 개선방향 276
2. 그린홈 및 그린빌리지에 대한 해외에서의 금융지원 현황 277
3. 정책금융을 통한 그린빌리지 사업 지원전략 280
Ⅴ. 결론 : 정책금융의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285
참고문헌 287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립과 정책금융공사의 역할 289
요약 291
Ⅰ. 서론 292
1. 연구 목적 292
2. 제도의 개괄 293
3. 배출권 시장에서의 경제학적 이타주의 294
Ⅱ. 본론 297
1.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 297
2. 국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303
3. 정책금융공사의 구체적 역할 308
Ⅲ. 결론 310
1. 요약 및 재강조 310
2. 연구의 활용 가능성 및 한계 310
3. 차후 연구주제 310
참고문헌 311
[부록] 312
Ⅰ.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에 내포된 이타주의 312
Ⅱ. 이타주의의 경제학적 분석: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Tit For Tat 전략 312
Ⅲ. 바로(Barro)의 모형 313
Ⅳ. 베커(becker)의 모형 315
판권기 318
칼럼 - 실물시장에 희망 줄 수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역활 / 이종욱 13
[표 1]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의 국제적 비교 13
[표 2]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의 국제적 비교 13
[표 3] 1994년과 2008년 사업체 수 비중 14
연구보고서 25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25
[표 1] 신용경색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조치 25
[표 2]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7
[표 3]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28
[표 4] 2009년 중 주요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및 점유비 31
[표 5] 주요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추이 32
[표 6] 정부의 주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요약 33
[표 7]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총 정책금융의 국민경제적 효과 분석 37
[표 1] 특수은행들의 설립과 투자주도 금융중계 강화 49
[표 2] 정책금융의 비중 추이 50
[표 3] 시장혁신의 유형 52
[표 4] 정책금융의 페더다임 전환 55
[표 5] 정책금융에 대한 이론 연구현황 56
[표 6] 투자주도 정책금융과 시장친화 정책금융의 비교 57
[표 7] 정책금융의 기원 59
[표 8] 선진국 정책금융기관들의 업무분리 동향 59
[표 9] 연도별ㆍ기업규모별 비중 추이 : 제조업 기준 60
[표 10] 주요국의 고용규모별 기업 수 비중 61
[표 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영업이익률 추이 61
[표 12] 2008년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현황 62
[표 13]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지원 사례 64
[표 14]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관련 주요사업 변천과정 64
[표 15]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 현황 65
[표 16]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역량평가 66
[표 17] 주요 선진국의 국가 R&D 사업 추진 현황 69
[표 18] 2010년 공사가 투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PEF 규모 현황 70
[표 19] 만기에 따른 온렌딩 대출현황 72
[표 20] 업력에 따른 온렌딩 대출현황 (금액기준) 72
[표 21] 매출액 규모에 따른 온렌딩 대출현황 (금액기준) 73
[표 22]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 수행 실적 75
녹색ㆍ신성장동력 산업 재평가 90
[표 1] 기업 신성장동력 투자 실적 현황 90
[표 2] 기업들의 2011년 신성장동력 투자계획 91
[표 3] 10대 그룹의 신성장동력분야 진출현황 91
[표 4] 일본의 기술전략지도 2010 93
[표 5]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분야 93
[표 6] 녹색 신성장동력산업 재평가 대상 95
[표 7] 평가 지표 구성 97
[표 8] 영역 구분 100
[표 9] 성장 속성에 따른 1영역 신성장동력 산업 분류 101
[표 1] 서비스 산업의 특성 119
[표 2] 국가별 제조업-서비스산업 고용인원 및 비중 비교 122
[표 3]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순위 격차 비교 (2009년 기준) 123
[표 4]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의 발전단계 123
[표 5] 주요 산업별 서비스수출 동향 124
[표 6] 주요 산업별 서비스수출 동향 125
[표 7]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127
[표 8] 국내외 헬스케어산업 시장규모 128
[표 9] 2010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익 현황 130
[표 10] 상위 6개국 현황 131
[표 11] 외국인 환자 국적별 현황 131
[표 12] 실환자수 기준 의료기관 현황 132
[표 13] 의료기관 종별 유치실적 132
[표 14] 외국인환자(실환자 기준) 유치 상위 의료기관 133
[표 15] 서비스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특성 비교 139
[표 16] 국내 콘텐츠산업 사업형태별 매출액 현황 141
[표 17] 신성장동력 SW분야 스타브랜드 개요 142
[표 18] 콘텐츠산업의 국가별 경쟁력 비교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 적용) 143
[표 19] 2009년 국내 게임시장의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 (매출액 기준) 150
[표 20] 2009년 국내 주요 게임사 매출 및 수출 현황 151
[표 21] 2010년 전체 영화 배급사별 점유율 152
[표 22] 연도별 신규결성 / 해산ㆍ청산 투자조합 내역 154
[표 23] IT서비스ㆍ패키지SWㆍ임베디드SW 비교 159
[표 24] 2011년도 국내 SW산업 예산 159
[표 25] 신성장동력 SW분야 스타브랜드 개요 160
[표 26] SW산업의 성장률 및 비중 163
[표 27] 매출액 기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 164
[표 28] 국내 업체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현황 166
[표 29] 메이저 사업자들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비고 166
[표 30] 아시아 주요국의 MICE관련 투자 및 지원제도 173
[표 31] 국내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현황 (2009년 기준) 176
[표 32] 국내외 전시ㆍ컨벤션 기획업체 비교 176
[표 33] 전시회의 업계 현황 (2009년 기준) 176
[표 34] 정부의 관광산업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5대 중점과제 184
[표 35] 국내외 주요 여행서비스 업체 시가총액(2010년 기준) 185
[표 36] 아ㆍ태지역 주요국 국제관광경쟁력비교(2010년) 186
[표 37] 신성장동력 글로벌 교육서비스 세부 목표 189
[표 38] e-러닝 발전단계 190
[표 39] e-러닝 원천기술 개발 과제 및 정부 출연금액 195
[표 40] 부문별 주요 해외 e-러닝 업체 196
[표 41] 국내 주요 e-러닝 업체 196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on Korean Car Exports 216
[Table 1] Factors Affecting Exports 216
[Table 2] Exports of Passenger Cars by Size 217
[Table 3] Number of Countries Importing Korea Cars, 2007-2010 217
[Table 4] Volume of Exports by Destination, 2007-2010 218
[Table 5] Estimation Result of the Error Correction Model 220
[Table 6] Basic Statistics on Variables Used for Analysis 223
[Table 7] Time-lag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r Exports and Independent Variables 226
[Table 8] Unit Root Test Results 227
[Table 9] Cointegration Test Results 228
[Table 10] Estimated Error Correction Model 230
[Table 11] Contribution Degree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Export Fluctuation 232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제1회) 수상집 244
녹색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의 효과 분석 244
[표 1] 한국 녹색기술의 경쟁력 분석 244
[표 2] 재생가능에너지 총 시설용량 및 청정에너지 투자금액 TOP10(2009년 기준) 244
[표 3] 녹색산업의 국내외 투자비교 245
[표 4]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 간접대출 금액의 예상추이 247
[표 5]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처별 구성 248
[표 6] 금융기관 자금 차입시 대출조건 249
[표 7]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249
[표 8] 적정 대출금리 추정식에 사용한 설명변수 253
[표 9] 중소기업성과 추정식에 사용한 설명변수 254
[표 10] 녹색산업 관련 중소기업 혁신성 지수 추이 255
[표 11] 추정식 (식 7)과 (식 8)을 이용한 실증분석 256
[표 12] 추정식 (식 7)과 (식 9)를 이용한 실증분석 256
[표 13] 추정식 (식 7)과 (식 8)을 이용한 실증분석 257
[표 14] 추정식 (식 7)과 (식 9)를 이용한 실증분석 258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립과 정책금융공사의 역할 295
[표 1] 이타주의의 개념비교 295
[표 2] 독일배출권거래감독원(DEHSt)의 주요 업무 304
[표 3] 미시수준에서의 달성 가능한 수준을 집계하는 할당방식 305
[표 4] 독일의 산업별 배출권 할당 305
연구보고서 20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역할 20
[그림 1]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과 금융시스템의 불안경로 20
시장친화적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58
[그림 1] 업무의 공공성과 리스크에 따른 정책금융의 정의 58
녹색ㆍ신성장동력 산업 재평가 85
[그림 1] 정부의 신성장동력 추진경과 85
[그림 2]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분포 현황 89
[그림 3] 2009년 신성장동력 부문 투자액 세부 현황 90
[그림 4] 평가 로직 구성 96
[그림 5] 재평가 결과 및 영역구분 99
[그림 6] 제 1영역 산업 분포 100
[그림 7] 제 2영역 산업 분포 105
[그림 8] 제 3영역 산업 분포 107
[그림 9] 제 4영역 산업 분포 108
[그림 10] 에너지 분야 산업분포 109
[그림 11] 수송 분야 산업분포 109
[그림 12] IT융합 분야 산업분포 110
[그림 13] 바이오ㆍ의약 산업분포 110
[그림 14]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효과 기준 상위 20개 산업 112
[그림 15] 녹색 신성장동력 재평가 결과 114
[그림 1]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과제 120
[그림 2] 산업별 취업계수(左) 및 취업유발계수(右) 추이 121
[그림 3] 산업별 일자리 증감 (2009년 1월~6월 기준) 121
[그림 4] 2006~2010년 국제수지 추이 124
[그림 5]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 126
[그림 6] 2008년 대륙별 환자 이동 추이 128
[그림 7] 2010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 129
[그림 8] 진료과목별 지역별 유치 현황 133
[그림 9] 외국인 환자 수 135
[그림 10]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지출 비중 및 지출액 135
[그림 11] 해외환자 유치 사업 SWOT 분석 137
[그림 12] 콘텐츠 산업의 산업생태계 138
[그림 13] 세계 콘텐츠산업 부문별 규모와 전체 시장 규모 및 전망 140
[그림 14]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및 점유율 141
[그림 15] 콘텐츠 산업 고용 추이 및 전망 144
[그림 16] 해외콘텐츠 항목별 시장 규모 145
[그림 17] 캐릭터 산업의 가치사슬 146
[그림 18] 영화산업의 구조 및 가치창출 영역 147
[그림 19] 방송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148
[그림 20] 애니메이션 산업의 가치사슬 149
[그림 21] 연도별 한국영화 투자 현황 153
[그림 22] 연도별 투자조합 투자금액 153
[그림 23] IT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63
[그림 24] IT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63
[그림 25] 해외 IT서비스 시장(左) 및 SW 시장(右) 규모 163
[그림 26] 국내 IT서비스 시장(좌) 및 SW&솔루션 시장(우) 규모 165
[그림 27]/[그림 32] 미국 벤처캐피탈의 출구전략 변화 추이 169
[그림 28]/[그림 27] MICE 산업의 가치사슬 171
[그림 29]/[그림 28] 컨벤션(국제회의)의 비즈니스 모델 172
[그림 30]/[그림 29] Association Host의 "아시아지역에서 국제회의 개최지로 한국의 경쟁국가에 대한 인식 178
[그림 31]/[그림 30] Corporate Host의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M&I Destination에 대한 평가 178
[그림 32]/[그림 31] MICE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79
[그림 33]/[그림 32] MICE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79
[그림 34]/[그림 33] 관광산업의 구조 181
[그림 35]/[그림 34] 세계 관광시장(international) 추이 182
[그림 36]/[그림 35] 지역별 관광 시장 비중 182
[그림 37]/[그림 36] 최근 지역별 세계 관광시장 성장률 182
[그림 38]/[그림 37] 국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객 추이 183
[그림 39]/[그림 38] 국내 관광수입 및 지출 추이 183
[그림 40]/[그림 39] 국내 관광산업 SWOT분석 187
[그림 41]/[그림 40] e-러닝 산업의 가치사슬 191
[그림 42]/[그림 41] 세계 e-러닝 시장규모 및 전망 193
[그림 43]/[그림 42] 국내 e-러닝 공급 시장규모 추이 193
[그림 44]/[그림 43] 2010년 국내 e-러닝 수요시장 비중 193
[그림 45]/[그림 44] 국내 e-러닝시장 부문별 사업체 수 197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Fluctuation on Korean Car Exports 222
[Figure 1]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Export Prices 222
[Figure 2] Export Volume of Korean Cars and the Won-Dollar Exchange Rate 223
[Figure 3] Export Volume of Korean Cars and the Yen-Dollar Exchange Rate 224
[Figure 4] Export Volume of Korean Cars and the Export Price of Korean Cars 224
[Figure 5] Export Volume of Korean Cars and the Export Price of Japanese Cars 225
[Figure 6] Unit Root Test Result of Residual in the Engle and Granger Procedure 229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제1회) 수상집 250
녹색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의 효과 분석 250
[그림 1] 녹색산업관련 중소기업의 소요자금 조달비중 250
[그림 2] 녹색성장과 관련해 겪고 있는 애로 사항(복수응답) 250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267
[그림 1] 태양광주택 보급추이 267
[그림 2] 그린홈 사업진행 구조 272
[그림 3]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추진체계 273
[그림 4] 농촌 지역 에너지원별 사용비중 274
[그림 5] 호주 Green Loans Program의 운영구조 279
[그림 6] 그린빌리지 사업 및 금융구조 284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립과 정책금융공사의 역할 293
[그림 1] 총량제한 방식 293
[그림 2]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진단사업 추진과정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