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7
제2장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30
제1절 성과관리 의의 30
제2절 지방정부 성과관리 의의 32
제3절 한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제도 34
1. 합동평가 34
2. 자체평가 40
3.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43
제3장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47
제1절 미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제도 47
제2절 버지니아 주(Virginia State) 51
1. 성과관리체계 51
2. 성과관리 과정/단계 52
3. 성과관리 방법 59
4. 성과와 예산과의 관계 61
5. 생산성 측정 63
제3절.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 68
1. 성과관리체계 68
2. 성과관리 과정/단계 70
3. 성과관리 방법 73
제4절 서니베일시(Sunnyvale City) 78
1. 성과관리 체계와 방법 78
2. 성과관리와 재정계획의 통합 82
3. 성과 예산과 비용 산정 84
제5절 미네아폴리스시(Minneapolis) 89
1. 성과와 예산의 통합관리 체계 89
2. 예산 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 및 운영비용 검토 92
제6절 재정적 관점에서 본 미국 지방정부 성과관리 97
1. 성과와 예산의 통합관리 체계 97
2. 예산 과정에 있어서 성과 측정의 활용 98
3. 성과 예산과 비용 회계, 생산성 측정 103
4. 예산 결정에 있어서 성과 정보의 영향 107
제7절 시사점 110
제4장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112
제1절 영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 112
1.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의 발전 112
2. 최근의 성과관리 변화: 종합지역평가(CAA) 117
3. 지방정부 자체 성과평가(LPI) 120
제2절 콘월 카운티 (Cornwall County Council) 123
1. 성과관리체계 123
2. 성과관리 과정/단계 125
3. 성과관리 방법 131
제3절 써록 (unitary authority with borough status) 133
1. 성과관리체계 133
2. 성과관리 과정/단계 135
3. 성과관리 방법 139
4. 성과관리와 예산의 관계 143
제4절 재정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지방정부 성과관리 147
1. 성과관리와 예산과정의 통합ㆍ연계 147
2. 예산 과정에서 성과 정보의 활용 152
3. 효율성 평가 및 VFM 156
4. 자원 회계 예산제도의 함의 161
제5절 시사점 164
제5장 호주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167
제1절 호주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제도 167
1. 호주 지방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개요 167
2. 호주 지방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특성 170
3.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관계 201
제2절 퀸스랜드(Queensland) 주 175
1. 퀸스랜드 성과관리 제도의 개요 175
2. 퀸스랜드 성과관리 제도의 특성 181
제3절 빅토리아 주 193
1. 빅토리아 성과관리 제도의 개요 193
2. 빅토리아 성과관리의 주요 특성 198
제4절 시사점 205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08
제2절 시사점 209
참고문헌 212
[표 2-1]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시책 및 지표 구성 현황 36
[표 3-1] Virginia주 7가지 장기목표 53
[표 3-2] 흡연율 감소를 위한 목표 체계 56
[표 3-3] 버지니아주 DPB의 권한과 책임 62
[표 3-4] 성과측정 일정표(timetable) 예시 76
[표 3-5] 서니베일시의 비전 79
[표 3-6] 서니베일시의 일반계획과 세부요소 80
[표 3-7] 서니베일시 가로등 관련 성과목표와 예산운영 84
[표 3-8] 미네아폴리스시 연간 예산과정 94
[표 3-9] 예산과정에 있어서 성과측정의 차원(dimension) 98
[표 4-1] 주요성과지표 115
[표 4-2] 콘월의 성과관리 거버넌스 책임구조 124
[표 4-3] 써록의 성과관리 역할과 책임 135
[표 4-4] 재무관리 및 성과관리 통합의 주요 변수 148
[표 4-5] Dartford의 성과관리와 예산 주기 149
[표 5-1] 지방정부 성과관리 체제의 국가간 비교 172
[표 5-2] 퀸즈랜드의 성과 지표 189
[표 5-3] 빅토리아 정부의 기본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 196
[표 5-4] 뉴사우스 웨일즈의 성과 지표 197
[표 5-5] 성과 보고 프레임의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 199
[표 5-6] 주요 국가와 빅토리아 성과관리의 비교 200
[그림 2-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체계 35
[그림 3-1]버지니아의 미래(Virginia's Future) 로드맵 51
[그림 3-2] 한눈에 보는 스코어카드 54
[그림 3-3] 다른 주정부와의 비교 결과 57
[그림 3-4] 지역 특징과 주요 지표 성과측정 결과 58
[그림 3-5] 사회적 지표 'Smoking'의 세부지표 성과 결과 60
[그림 3-6] 버지니아주의 예산 과정 61
[그림 3-7] 생산성측정의 예시 65
[그림 3-8] 버지니아주 생산성 측정 시스템 66
[그림 3-9] 페어팩스 카운티의 성과측정팀 구성 69
[그림 3-10] 페어팩스 카운티의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과정 71
[그림 3-11] 한 묶음 지표의 예 74
[그림 3-12] 성과측정 Worksheet 양식 75
[그림 3-13] 서니베일시 장기 예산할당계획 83
[그림 3-14] 프로그램별 예산 배정 및 단위비용 산출 86
[그림 3-15] 도시의 핵심과정 통합 90
[그림 3-16] 미네아폴리스시 운영비용 검토(예시) 96
[그림 4-1] 최선의 가치 제도 체계 113
[그림 4-2] 영국 CAA Framework 119
[그림 4-3] 콘월 카운티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 126
[그림 4-4] 콘월 카운티의 계획 계층 127
[그림 4-5] 콘월 카운티 사업 계획의 연간 주기 129
[그림 4-6] 콘월 카운티 성과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 130
[그림 4-7] 써록의 Vision, Priorities and Top Objectives 134
[그림 4-8] 써록의 'Golden Thread' (황금실) 140
[그림 4-9] 써록 성과관리에서 균형성과표 방법론의 활용 141
[그림 4-10] 써록의 BSC 파트너십 142
[그림 4-11] 써록의 성과관리 주기와 예산 주기 상호작용 144
[그림 4-13] Peterborough의 사업 및 재정계획 통합 과정(IBFP) 151
[그림 4-14] Basingstoke and Deane의 정책 및 예산 틀 155
[그림 4-15] VFM 자체평가 Tool 159
[그림 4-16] Harrogate의 벤치마크 지역 161
[그림 5-1] 호주 주 정부 168
[그림 5-2] 퀸즈랜드 정부 성과 관리 틀 152
[그림 5-3] 퀸스랜드 성과관리 제도의 기본 구조 179
[그림 5-4] 퀸스랜드 주의 가치체인 182
[그림 5-5] 정부 보고서간 가치사슬 관계 183
[그림 5-6] 서비스 전달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측정 186
[그림 5-7] 빅토리아 주정부 성과관리 및 보고 프레임 워크 194
[그림 5-8] 빅토리아 성과관리의 기본 구조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