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의의 2
1. 국민경제와 공공부문 2
2.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3
Ⅲ. 공공부문 분류의 국제기준 5
1. 1993년 SNA지침 5
2. 2001년 GFSM지침 8
3. EU의 ESA95, MGDD지침 9
4. 2008년 SNA지침 11
Ⅳ. 정부부채 추정의 주요 쟁점 12
1. 준정부기관의 구분기준 12
2. 금융성 특별회계와 금융성 기금 16
3. 준재정활동과 거래재설정 18
4. 운영리스와 금융리스 18
Ⅴ. 2007년말 정부부채의 추정 20
[참고문헌] 22
[표 1] 2008 SNA지침 초안의 문단 22.24 12
[표 2] 2008 SNA지침 초안의 문단 22.31, 22.32 12
[표 3] 공공기관 유형별 수입에 대한 정의 13
[표 4] 자체수입비중 계산을 위한 자체수입 산정방법 14
[표 5] 기획재정부가 분류한 공공기관 102개의 유형 14
[표 6]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금비교(2007년말 기준) 17
[표 7] 2007년말 기준 정부부채의 추정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