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재정전망과 정책수단들의 평가 1
1. 재정전망 1
2. 재정 및 조세정책의 평가 2
Ⅲ. 재정정책의 과제 4
1. 재정확대와 작은 정부 4
2. 공기업 개혁 5
3. 준조세 정비 6
Ⅳ. 조세정책의 과제 8
1. 감세정책 8
2. 조세체계의 간소화 9
3. 국세와 지방세 조정 10
4. 법인세제의 단일세율 11
5. 사회보험과 조세간 행정통합 11
6. 법인분 종합부동산세제의 폐지 12
7. 조세행정 분야 12
7.1.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12
7.2. 신고서식 간소화 13
7.3. 전자세정 확대 14
7.4. 조세정보 공개확대 14
Ⅴ. 결론 14
참고문헌 15
[표 1]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 2
[표 2] 중앙정부 재정수입 1조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 3
[표 3] 중앙정부 재정지출 1조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 3
[표 4] 공공기관 유형별 지출 구분 6
[표 5] 주요 세목별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치 9
[표 6] 최근 주요 세목별 감세안의 효율성(사회후생) 증가 효과 9
[그림 1] 장기적인 세목체계 단순화 방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