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
1. 개요 2
2. 내각책임제의 에산과정과 의회 4
(1) 예산편성과 의회 4
(2) 예산승인과 의회 5
(3) 예산집행과 의회 8
(4) 사후보고와 심사 9
3. 대통령제의 예산제도: 미국의 경험 9
Ⅲ. 프랑스의 권력구조 12
1. 공화국 역사의 개관 12
2. 프랑스의 권력구조 개요 16
Ⅳ.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프랑스의 헌법적 제도 18
1. 비의원의 정무위원 선임 18
2. 의회 회기의 제한 20
3. 의회 입법권의 제한 20
4. 의회 운영의 행정부 우위 23
5. 행정부의 책임성 완화 27
6. 헌법위원회의 의회 감시 29
[참고문헌] 30
[표 1] 정무위원의 겸직 제한 규정 19
[표 2] 비의원의 정무위원(ministers) 선임(1958~2005) 19
[표 3] 의회 회기에 대한 규정 20
[표 4] 의회 입법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 21
[표 5] 국민투표와 공식화에 대한 규정 22
[표 6] 행정부의 의회 의제 지배 23
[표 7] 의회의 위원회 수 제한 24
[표 8] 패키지 투표 24
[표 9] 제44조 제3항과 제49조 제3항의 활용(1958-2004) 25
[표 10] 신임투표 연계 행정부 의안 처리 25
[표 11] 의회 심의절차에 대한 행정부 개입 26
[표 12] 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제한 27
[표 13] 총리의 사임 규정 28
[표 14] 헌법위원회의 설치 29
[그림 1] 프랑스의 준대통령제 권력구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