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종합부동산세제 3
1. 도입배경 및 경과 3
2. 국회의 입법과정 4
3. 사법부 판례 5
Ⅲ. 조세정책과 헌법 7
1. 한국의 헌법 7
2.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평 8
3. 종합부동산세제의 재산권 침해문제 9
Ⅳ. 종합부동산세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했는가? 10
1. 과세대상자 선정의 문제 10
2.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11
3.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11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13
5. 국가경제발전 13
Ⅴ. 민주주의와 정치실패 14
Ⅵ.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법률 15
1. 민주주의의 한계 16
2.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17
3. 자유주의 법체계 18
Ⅶ. 주요국의 조세관련 헌법 20
Ⅳ. 결론 22
참고문헌 23
[표 1] 연도별 부동산가격 상승률 13
[그림 1] 토지분 재산세의 귀착: 전통적 견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