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Ⅰ. 연구의 목적과 구성 6
Ⅱ.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시민정치와 거버넌스 7
Ⅲ.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적 정치경제 거버넌스 8
Ⅳ. 정보화, 세계화 및 정당 정치 환경의 변화와 거버넌스 9
Ⅰ. 연구의 목적과 구성 10
Ⅱ.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시민정치와 거버넌스 12
1. 서론 12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영역 논의 14
3. 행정 영역의 거버넌스 논의와 로컬 거버넌스 18
1) 행정 영역의 거버넌스 개념 18
2) 로컬 거버넌스 개념 20
3) 로컬 거버넌스 분석틀과 구현 방안 23
4)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32
4. 정치 영역의 거버넌스 논의와 시민정치 35
1) 의회 거버넌스 사슬과 정당정치 35
2) 시민정치와 거버넌스의 정치 38
3) ‘거버넌스의 정치’의 구현 방향 42
Ⅲ.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적 정치경제 거버넌스 44
1. 서론 44
2. 정치경제의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적 고찰 45
1) 거버넌스의 개념 45
2) 정치경제 거버넌스의 개념: 발전배경 47
3) 정치경제 거버넌스의 분석틀 51
3. 추상수준에 따른 정치경제 거버넌스 유형 52
4.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적 정치경제 거버넌스의 모색 57
Ⅳ. 정보화, 세계화 및 정당 정치 환경의 변화와 거버넌스 62
1. 서론 62
2.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서구적 시각? 63
3. 정당 정치의 위기와 정보화: 몇 가지 요인 68
4. 정당 위기 극복의 시도: 거버넌스적 방안 71
Ⅴ. 결론 74
참고문헌 76
[표 2-1] 사르토리의 추상의 사닥다리 16
[표 2-2] 거버넌스 개념의 추상의 사닥다리 16
[표 2-3] 행정, NPM, 거버넌스 패러다임 비교 19
[표 2-4] 거버넌스의 목표 26
[표 2-5] 거버넌스의 정책ㆍ제도ㆍ전략 28
[표 2-6] 거버넌스의 역량 30
[표 2-7] 거버넌스의 맥락적ㆍ환경적 요인 31
[표 2-8]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분석 32
[표 2-9]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보완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43
[표 3-1] 정치경제 거버넌스 개념의 추상의 사닥다리 51
[표 3-2] 국가/시장/사회 거버넌스 유형의 구조 55
[표 3-3] 한국 산업정책의 굿 거버넌스 지표개발과 평가 60
[그림 2-1]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분석틀 24
[그림 2-2] 의회 거버넌스 사슬(parliamentary governance chain) 35
[그림 3-1] 국가/시장 거버넌스(고위 수준) 53
[그림 3-2] 국가/시장/사회 거버넌스 유형(고위수준) 54
[그림 3-3] 후발 개도국 거버넌스 유형(중위수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