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1.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책임회피 1
사례 2. 통계에서 빠져나가는 원청기업 1
1. 파견과 도급의 정의 2
2. 파견ㆍ도급에서 안전보건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률 3
1) 파견 3
2) 도급 3
3. 유형별 안전보건 책임의 문제 5
1) 파견 5
2) 도급 5
4. 차선책을 고민하며 7
참고자료 7
그림 1. 노동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