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 2011년 산업재해 사망과 처벌 실태 1
3.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 3
가. 제도적 측면 3
나. 법리적 측면 4
다. 절차적 측면 4
4. 외국의 입법 사례 검토 4
5.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의 방향 5
가. 내용적 측면 5
나. 입법 방식의 측면 5
다. 절차적 측면 5
6. 결론을 대신하여 6
참고문헌 6
[표1] 201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표2] 2007년-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법 처리 현황 2
[표3] 2011년 주요 사망사건 판결 현황 2